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지원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공시지원금(보조금) 상한액 조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시장상황 등을 판단해 지원금 상한선을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 오는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선을 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6개월동안 조정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달 단통법 도입 후 6개월째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금을 인상할 수 있다. 지난 10월 단말기유통법 도입과 동시에 방통위는 지원금 범위를 25~35만원으로, 지원금 상한액은 30만원으로 책정한 상황이다.

   
▲ 서울 시내의 한 통신대리점 ⓒ연합뉴스
 

방통위는 아직까지 지원금 조정에 관한 전체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지원금 상한 변경을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체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상임위원들을 비롯해 방통위 내부 논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단통법 도입 이후 책정된 단말기 지원금이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방통위가 지원금 인상논의를 외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더욱이 오는 4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시장활성화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도 있다.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궁극적으로 상한선을 폐지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35만원까지 지원금을 높여야 한다고 방통위에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이사는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전에 비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이 많이 줄어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원금 상한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원금 상안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용자 차별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등 역효과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 발생한 리베이트 대란과 관련해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갤럭시 신제품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영업정지제재를 받게 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통신업계가 제재수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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