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원외교 비리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중심으로 ‘성공불융자’ 수사를 대대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엄정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수사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정치권력이 또 다시 언론을 주무르려 하고 있다. 한겨레는 정부가 언론사 간부출신으로 팀을 꾸린다는 계획을 보도하며 ‘보도통제’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국케이블TV협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청와대발 유료방송 장악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음은 20일자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7억 과장·10억 직원·100억 계약직... 억 소리 ‘검은돈’>
국민일보 <또 선거, 또 ‘무상’ 논쟁>
동아일보 <신균형외교 ‘안미경중’ 시대>
서울신문 <2043년 공무원연금 수급자 100만명>
세계일보 <중동 플랜트 투자에 5조 더 푼다>
조선일보 <산업현장, 젊은이가 안 보인다>
중앙일보 <패전 70년 만에... “아베, 미 상하원 합동연설”>
한겨레 <정부 ‘언론로비’ 전담 조직 신설>
한국일보 <‘60세 정년’ 내년인데... 임금피크제 찬밥 신세>

자원외교 비리 수사 ‘박차’

검찰의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성 회장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친이계 인사다. 

검찰이 포착한 혐의는 성공불융자 횡령이다. 경남기업이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 사업 당시 정부로부터 350억원 이상의 성공불융자를 받고도 대부분을 자원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빼돌렸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 등이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캄차카 석유광고 탐사 사업에 투자했다. 투자액은 3000억 원가량이었으나 전액 손실로 돌아왔다. 

 

‘눈먼 돈’이 된 성공불융자

국민일보는 성공불융자의 실태를 전하며 ‘눈먼 돈’이라고 표현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투자 독려를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에 자금을 낮은 이자에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일보는 “성공불융자는 민간기업의 탐사사업 진입장벽을 낮춰주지만 도덕적 해이의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서 “상업적 생산에 실패하더라도 융자 원리금을 감명해주는 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성공불융자 지원이 승인된 사업은 총 209건 중 205건으로 98% 승인율을 보였다. 감면율이 점점 높아지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감면액도 2011년 273만 달러에서 2013년 9108만 달러로 33배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5253만 달러가 감면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 20일자 국민일보 기사.
 

 

중앙· 동아, ‘엄정수사’ 외치면서도 일 키우지 마라?

신문들은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면서도 ‘정략적 수사’를 경계했다. 경향신문이 말하는 ‘정략적 수사’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사를 말한다. 반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자원외교 수사를 특정 세력을 향한 ‘표적수사’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마땅히 (자원외교의)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도 낱낱이 따져 물어야 한다”면서 “다만 정략적 의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지율회복을 위해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수사대상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및 이상득 전 의원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해외자원 개발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 어렵고 성공할 확률도 낮은 사업”이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는다면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의 기업비리 수사 전반을 언급하며 “”검찰이 또 정치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팀은 신속하고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일자 동아일보 사설.
 

정치권력, 다시 ‘언론’을 주무르겠다?

보도지침이 사라진 시대다. 이제 언론은 정치권력보다 경제권력(광고주)을 더 두려워 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언론은 여전히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권력의 압박과 회유는 여전히 일상적이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후보자 시절 했던 언론통제 발언처럼 말이다.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신설하는 조직이 보도통제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최근 언론사 간부 출신을 채용해 언론인 대면 접촉과 보도 협조 요청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는 언론협력관 직제를 새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신설되는 직제에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을 담당하는 언론 출신 협력관 3명과 지원 인력들을 배치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언론협력관은 임기 2~5년의 전문임기제 계약직(국장급)으로 언론사 간부 출신 퇴직자 중에서 뽑게 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민소통실 핵심 인사는 “전직 언론인들을 정책소통에 활용해보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사 간부 출신을 기용해 ‘소통’을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보도 통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다른 곳에서도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으로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선출된 것이다. 윤 전 수석은 케이블협회장 정식 공모기간 이전부터 청와대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이다. IPTV방송협회장이 이종원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고 스카이라이프 대표가 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인 상황이다. 사실상 청와대의 ‘유료방송 장악’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유료방송 기구들은 모두 순수 민간단체”라며 “청와대는 민간단체를 상대로 공공연히 갑질을 하고 협회 쪽은 이를 받들어 모시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청와대 핵심참모출신의 협회 대표들은 정부의 의지를 방송업계에 관철하는 선봉장 노릇을 할 것”이라며 “청피아들이 유료방송을 장악한 상황에서 방송의 독립성이니 자율성이니 하는 말은 먼 나라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 20일자 한겨레 기사.
 

재보궐선거, 여야의 ‘프레임’은?

재보권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거 캐치프라이즈가 공개됐다. 각자 선거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프레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의 슬로건은 ‘종북세력 심판’, ‘헌법적 가치 실현’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김기종씨의 리퍼트 주미대사 피습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종북프레임을 선거 때까지 연장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목적은 종북프레임을 선거 최대 경쟁자인 새정치연합에 덧씌울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누가 과연 종북세력이 국회 진출하게 해주었나. 이 종북연대를 깨야한다”고 발언한 것처럼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캐치프라이즈는 ‘국민지갑 지키기’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번 선거는 부자감세를 그대로 두고 서민 중산층에 증세하는 정부에 맞서 국민 지갑을 지키는 일대 격돌”이라고 표현했다. 

선거의 주요변수는 ‘무상복지’ 논란이다. 국민일보는 “4.29 재보궐선거에서 무상복지 논쟁이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새누리당은 성남 중원을 우세지역으로 꼽고 있어 무상 시리즈가 판세에 미칠 파장 분석에 주력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학생 무상교복도입까지 검토 중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무상복지 반대기조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무상급식 논란은 새정치연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파기에 이어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진성준 새정치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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