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공공아이핀 대량유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아이핀 제도를 대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공공아이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잘못된 국가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정책의 대안으로 나온 공공아이핀마저 대량유출이 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 아이핀 홍보 플래시 화면 갈무리.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지역정보개발원이 관리하는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공공아이핀 75만건이 부정 발급됐다. 지역정보개발원은 아이핀 유출 사실을 알고도 사흘간 쉬쉬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정부는 개인정보유출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핀을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도입한 바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아이핀이 유출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 △아이핀이 유출될 경우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아이핀 관련 개인정보 삭제 △아이핀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처리 중단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신훈민 진보넷 변호사는 “아이핀이 유출되면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각 알려야하지만 공공아이핀센터는 아이핀 유출 직후 2차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과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아이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진 의원은 “부정하게 사용된 개인정보 처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급하게 주민번호의 수집이나 사용을 제한한 것처럼 아이핀에 대해서도 수집과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 감사 및 본인확인 기관에 대해 유출 통지 등을 촉구하는 공익감사를 제기할 예정이다.

   
▲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 진보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핀 대량유출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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