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대립하는 미·중 갈등과 대통령·여야대표 간 첫 회동 소식으로 채워졌다.

경향신문 <박 “국회서 도와달라” 문 “경제수장 교체를”>
국민일보 <정부, 中 ‘안보주권 간섭’ 강력 대응>
동아일보 <경제살리기는 공감, 해법은 불통>
서울신문 <“정부·野연금안 제시해 5월 초 처리”>
세계일보 <朴대통령·與野대표 ‘수시 3자 회담’ 합의>
조선일보 <2년 만에 만난 朴·文, 경제현안 터놓다>
중앙일보 <박근혜·문재인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공감했다>
한겨레 <한·미·중 ‘사드’놓고 공개대립>
한국일보 <朴·文 냉랭>

중국 불쾌감 드러내자 사드배치 군사적 문제라는 국방부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해 지난 16일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경고성 발언을 했다. 그러자 지난 17일 국방부는 “주변국이 우리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대응했다. 같은날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아직 배치되지 않은 안보시스템에 대해 제3국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는 안보 이슈지만 결국 정치·외교의 문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국방장관, 차관보 등을 보내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대응이다. 국방부가 안보문제라며 선을 그은 이유는 동맹국인 미국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끄는 것이다. 

   
▲ 18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눈치보기·시간끌기, 불안한 박근혜 외교>에서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이해가 걸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왔다”며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했을 때는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중국이 반대하자 협의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꾸고는 미결정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18일자 국민일보 3면 기사.
 

국방부가 그간 ‘전략적 모호성’을 언급하다가 입장을 발표한 것은 미·중간 눈치를 보다가 사실상 미국편에 서겠다는 표현으로 봐도 무방하다. 국민일보 최현수 군사전문기자는 “국방부가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은 군사적인 면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서”라며 “청와대와의 조율은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눈치만 보다가는 양국 모두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사드 공론화, 부적절한가 

사드 문제가 공론화 되자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국과 외교적 마찰, 천문학적 예산 등을 이유로 사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도부 사이에도 의견차가 나타났다. 김무성 대표는 “사드 문제는 정부 몫”이라며 국방부에 떠넘겼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미국대사 피습 사건 분위기를 이용해 사드문제를 정치 이슈화 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18일자 경향신문 5면 기사.
 

경향신문 유신모 외교전문기자는 기자수첩 <‘사드 공론화’가 부적절한 이유>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며 “국내 논쟁에서 ‘미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중국은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간에 끼인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론화할 단계도 아니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유 기자는 “치밀하게 대응하되 전략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라며 “지금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드 공론화 주장은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사드 배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 배치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기사 : 사드 할까 말까 한국엔 선택의 기회도 없다)

사드는 미국 손들어준 한국, AIIB는?

미·중간 패권경쟁은 사드배치 뿐 아니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놓고도 벌어지고 있다. AIIB는 지난 2013년 10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항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했다. 중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에 미국의 눈치를 보던 유럽국들(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이 참여하면서 우리 기재부도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 18일자 국민일보 5면 기사.
 

미국의 입지가 줄어들자 미국이 AIIB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유럽연합(EU) 등 지역경제협력체가 나오자 세계경제 블록화 추세에 맞춰 동아시아에서도 경제협력체를 만들려고 하자 미국이 역외개방적인 성격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만들어 개입하고 견제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이다. 

일본은 AIIB가 융자심사 능력과 공정한 운영에 대한 의구심에 참가 유보를 결정했다. 현재 G7국중 일본 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도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참여하지 않았고, 기존에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겹쳐 큰 혜택을 보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중국은 이달 말까지 AIIB 참가국을 모집해 올해 말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창립멤버의 실익과 미·중간 힘겨루기 환경 속에서 한미일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박근혜·문재인, 대선 후 첫 공식만남 “의미있다”

18일자 신문 머리기사만 봐도 지난 17일 있었던 청와대와 여야의 3자 회담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중앙일보 <박근혜·문재인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공감했다>, 동아일보 <경제살리기는 공감, 해법은 불통>, 한겨레 <문대표 “정부 경제정책 실패했다”에 박대통령 반박 ‘팽팽’>, 세계일보 <朴대통령·與野대표 ‘수시 3자 회담’ 합의>. 

3자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비롯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저소득층 연말정산 불이익 해소 등 3가지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차가 드러났다. 

   
▲ 18일자 중앙일보 3면 기사.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야당은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이상 올려야 된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은 “가계소득 증대가 아닌 일자리 주도 성장이 옳다”고 답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문 대표는 “법인세 증세 없이 서민 지갑만 터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지만 김 대표는 “세금 더 올리면 (기업이) 죽으란 소리”라고 반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일자리가 는다더니 미미했다. 보건의료 부문은 영리화 문제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의료산업을 육성해야 가계소득 증대와 일자리 확대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김 대표는 “이 법이 청년일자리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있었던 회동에 대해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국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작은 주출돌을 놓았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동아일보는 사설 <‘정치 복원’ 첫발 뗀 靑 3자회담, 후속조치에 경제 달렸다>에서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며 “국정의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18일자 동아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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