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책임자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재보궐 선거에서도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권부정선거인 ‘3.15 부정선거’ 후 55년이 지난 2015년 3월 15일,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인근에서 열렸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3.15와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은 관권부정선거의 일환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재보궐 선거, 내년 총선, 그 다음 대선에서도 계속 선거개입공작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 국정원시국회의 등 시민사회단체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인근에서 관건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박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의 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개입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법을 보더라도 대선개입은 원세훈 전 원장의 단독범행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선개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원 선거개입 국면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로 프레임을 몰고갔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당시 후보는 토론회에서 선거개입 댓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에게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추궁한 바 있는데, 거꾸로 묻겠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현재 박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온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지난 대선에서 법의 위반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4월혁명회 최천택 공동의장은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역시 부정선거의 유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부정선거는 여론조작, 투표과정의 조작, 개표과정의 조작, 개표결과 조작으로 나뉜다”면서 “방법은 다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국정원시국회의 등 시민사회단체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인근에서 연 관건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3.15 부정선거’의 역사적 의의에 관해 최 의장은 “3월 15일은 굉장히 의미가 큰 날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 때문에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주권은 우리 개개인의 재산보다 훨씬 중요하다”면서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부정선거개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3.15 부정선거 이후 55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없다. 굳이 바뀐 걸 찾아내자면 방법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55년 전에는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아날로그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디지털 방식으로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완구 총리의 말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부정부패 척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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