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는 ‘한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방송사가 중국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의 막강한 자본력에 맞서기 위해 재정적 기반과 콘텐츠제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갈등 봉합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한중FTA가 우리 방송시장에 ‘기회’이기보다 ‘위기’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타결된 한중FTA 방송분야 기본협상에 따르면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공동제작 △방송보호기간 강화(20년->50년) △보상청구권 등이 명문화됐다. 앞으로는 부속협상을 할 예정이다.

중국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우리방송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선의 한국방송협회 정책전문위원은 “현재도 한국에서 작가와 연출가, 출연자들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중국의 콘텐츠 제작 대행을 해주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 역수입 가능성도 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팀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중국 시청자에 맞춘 콘텐츠가 우리나라로 역수입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의 소재, 배우, 연출 등을 중국시청자 수요에 맞춰 제작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한중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금준경 기자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실장 역시 “우리나라 방송사는 재정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하다”면서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 제작사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방송콘텐츠의 중국수출은 중국의 강력한 규제정책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박 팀장은 “중국은 강력한 방송산업규제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해외 방송콘텐츠에 관해 △드라마 25% 미만 편성 △장편 수입 제한 △사전심의 등을 하고 있다. 이 실장은 “콘텐츠 교류가 활발해야 할 인터넷망까지 중국은 상당한 규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우리는 해외방송의 재송신 승인 외에 별도 규제가 없어 비대칭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 기업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 방송콘텐츠 제작사와 방송사를 대거 소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실장은 “우리는 중국자본에 PP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려 하지만 한미 FTA는 100% 허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건 차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우리가 중국과 공동제작협정을 맺은 것을 교두보로 해서 중국에 방송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어 이중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는 문화적 파급력이 방송콘텐츠였지만 별그대열풍 이후 중국은 외국방송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와 편성제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했다. ⓒSBS
 

한중FTA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방송제작환경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상파 플랫폼 강화”를 강조했다. 추 총장은 “공공플랫폼에 대한 법철학적 개념 도입이 외적 환경에 대한 방어장벽으로 구축돼야 한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수신료인상도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재논의가 돼야 한다. KBS 스스로의 성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경제적으로 지상파와 PP가 취약하지 않다면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방송콘텐츠 정책의 대표격인 외주제작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외주제작사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심각한 갈등양상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박상주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제작을 계기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외주제작사들을 많이 찾아왔는데 최근 들어 발길이 끊겼다”면서 “국회가 제작사를 말살하려는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주제작사들은 방송사의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의 편성 비율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도입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성주 독립제작사협회장은 “저작권을 비롯한 외주제작사의 수익기반이 취약한 환경에서 외주제작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자본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사무총장은 “생산요소가 지금처럼 외주제작시스템에 의존될 경우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기반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다만 불공정거래, 갑을관계에서 형성되는 비합리적 부분들은 빠르게 해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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