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발효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꼼수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되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무산되자 국방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부 간 약정으로 바꿔 추진했다. 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전범국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해야하는가에 대해 정부는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내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쟁점과 과제’ 토론회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미정 사무처장,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 등의 의견을 모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국방부는 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밀실에서 약정을 추진했을까? 
"미·일은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협력하길 원한다. 하지만 여론에 밀려 한일간 협정이 무산되자 협정이 아닌 약정으로 수위를 낮췄다. 또한 미국이 참여해 미국을 통해 양국 정보가 간접적으로 교류되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다시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정보공유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 2012년에 추진하다 무산된 한일정보보호협정과 무슨 차이가 있나? 
"협정에서 약정으로 수위가 낮아져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정보공유의 수준도 낮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미간 체결된 군사비밀보호법과 미일간 체결된 군사기밀보호법의 하위약정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고, 2012년에 2급 기밀까지 공유하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해 추진된 약정은 1급 비밀까지 포함돼 있다. 즉 한국입장에서는 불리해졌다."

- 한미일정보공유약정에 보면 서면으로 불참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한번 체결한 약정을 취소하는데 따르는 외교적 부담이 더 크다. 또한 이번 약정은 군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기 때문에 국내외 정치적인 반발 속에서도 추진됐다.  "

- 한미일정보공유약정 전문에 보면 공유되는 정보를 북한 핵과 미사일로 한정했는데
"어떤 정보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미국까지 참여한 상황에서 미국이 특정 정보를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할 때 우리 정부가 거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
 

- 현재 미국은 이미 우리의 군사 정보를 다 알고 있지 않나?
"연합정보관리체계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취득한 정보는 모두 미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미국이 특정 정보를 일본에게 제공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안다는 보장도 없고, 따라서 국가 안보의 중대한 1급 비밀이 국민들은 모르더라도 일본 정부는 알수 있게 된다. 미국은 한국의 휴민트과 일본의 대북 위성정보력이 서로 공유되면 양국에게도 각각 도움이 될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 미국은 왜 한일간 군사정보공유를 원하는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에 맞서 2009년 집중관리 지역을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바꾼다. (pivot to Asia Strategy, 아시아로 회귀 전략)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미국은 국방비 부담을 덜어줄 동맹국이 필요했고, 1순위는 일본이다. 이는 냉전 초기인 1950년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비슷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양국동맹을 강화하고 미 동맹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는 대륙 국가(중국, 러시아, 북한)를 포위해 미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려는 목적이 있다.  "

- 약정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경계하며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는데 
"도미노 이론이 있다. 한미일간 정보공유는 미사일방어체계(MD)의 초석이 되고 MD의 공유는 다자동맹으로 발전하고, 이는 대륙국가를 포위하는 형태가 되며 이는 곧 신냉전 체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안보는 당사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상대국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인데, 북한과 중국은 도미노 이론을 통해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이 신냉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느끼고 있다. "

-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도 관련이 있나?
"한미일정보공유약정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도미노 이론을 통해 보듯이 미국이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 동맹국간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의 몇몇 언론들이 일제히 사드배치를 거들고 나서는 것을 보면 가능성이 크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도 역시 상대국인 중국과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유약정과 사드배치는 한미일 지역동맹과 대북·대중국 견제라고 볼 수 있다."

   
▲ 지난해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청와대
 

-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2006년 미국은 ‘4개년 국방보고서’에서 중국을 잠재적 적국, 전략적 경쟁자, 잠재적 군사 경쟁자로 규정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어려워지자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이에서 중국은 한미일정보공유에 대해 충분히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

-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의 추진은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는 것 또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무력을 통해 북한을 억제하려는 의도다. 북한은 북한체제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신냉전 갈등구도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

-그럼에도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이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점은 없나?  
"한미동맹은 미일동맹과 같이 유사시 미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은 병력의 전략적 유동성을 강조하며 이라크 전쟁당시 주한미군 3400여명을 파병했고,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산 공군기지와 가까운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동했다. 우리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감수했다. 한미일정보공유약정 또한 미국의 요구로 시작돼 체결까지 이르렀는데 전시작전권 환수까지 연기한 상황에서 정보공유시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유사시 한반도 개입이 가능하도록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고 평화헌법까지 수정한 아베정권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

   
▲ 한 대학생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미일정보공유약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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