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밝히며 강조했던 국민대통합 관련 공약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아, 대선에서 공약한 20대 분야 674개 세부공약 이행수준을 분석한 결과와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한 전문가 300명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에 해당하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관련자와 유족 명예회복과 보상·예우’, ‘부마민주주의 재단 설립’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에 해당하는 ‘긴급조치 범위 결정’, ‘대통령 소속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설치’,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와 전과기록 말소 요청 등’ 국민대통합 관련 5개 공약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집권 3년차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현황자료. (자료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창조경제도 후퇴하는 중이다. 창의 산업분야 전체 공약 14개 중 완전히 이행된 공약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1가지뿐이다. ‘국가연구개발투자 2017년에 5%까지 확대’,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과학기술인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 등 나머지 공약은 이행되지 않거나 애초 공약에서 후퇴한 형태로 이행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약자체가 특정 수준으로 확대되기 어려운 공약이 많고, 후퇴 이행률이 79%에 달해 투자가 신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심이 커지는 안전사회 분야도 전체 세부공약 24개 중 5개(24%)만 제대로 실현됐다. 경실련은 “4대 사회악 근절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실현 의지가 부족하다”며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국가안전처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는 알 수없다”고 밝혔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강화와 관련된 세부공약 4가지 중 3가지는 후퇴이행, 1가지는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당시 여야가 모두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에 대해 문제제기했던 ‘경제민주화’ 분야도 18개 공약 중 5개(28%)만 이행해 실천의지가 부족했다. 경실련은 대선 공약 전체 674개 중 완전이행이 249개(37%), 후퇴이행 239개(35%), 미이행 182개(27%)라며 “집권 3년차가 됐지만 아직 완전 이행률이 37%밖에 되지 않고, 후퇴 이행과 미이행공약이 많다는 것은 공약 실천의지가 약하거나 공약자체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대통령. ⓒ 청와대
 

대선 공약 이행현황에서 가장 낮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는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창의산업(7%), 검찰개혁(16%)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인 분야는 행복한여성(75%), 행복교육(61%), 장애인(54%)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실련은 “교육공약은 기존계획의 연속추진 성격의 공약이 많아 이행률이 높고, 고교무상교육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등 사실상 교육분야 공약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경실련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전문가 300명에게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2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남은 임기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의 도출, 국정쇄신을 위한 인적쇄신 방향 등을 물어봤다. 

설문결과 전문가의 78%(233명)가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비민주적’이라고 평가했고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1.8점으로 낙제수준인 D학점에 해당했다. 정책 역시 전문가 82%(245명)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기득권 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공공성 결여가 56%, 인사실패가 54%로 꼽혔다. 

향후 국정쇄신을 이루기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는 최경환 부총리(50%), 황교안 법무부 장관(35%), 이완구 국무총리(24%)로 꼽혔고, 교체해야할 청와대 보좌진은 김기춘 비서실장(88%)이 꼽혔다. 교체해야할 기관장으로는 김진태 검찰총장(46%),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35%), 이병기 국가정보원장(24%)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진행한 전문가 300명에 대한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자료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진행한 전문가 300명에 대한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 (자료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진행한 전문가 300명에 대한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기관장. (자료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지난 2년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는 의견(55%)이 과반을 넘었다. 경실련은 “이는 지난 1년 평가 때 42.4%가 잘한 정책이 없다고 응답했던 것에 비해서도 13%p가량 상승한 수치”라고 밝혔다. 

2년간 정책 중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은 경제민주화(58%), 인사정책(49%), 국민대통합(26%) 순으로 대체로 공약 이행률이 낮은 분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 경제민주화(46%), 일자리 등 실업대책(29%), 남북관계 발전(18%) 순으로 꼽았다. 경실련은 “지난해 평가에서도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등 실업대책이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정상적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을 반면교사 삼아 대통합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를 담는다”며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경제민주화 등 민생을 위한 경제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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