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진요)가 출범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의당, 나라살림연구소 등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이진요 캠페인을 시작했다.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은 지난해 11월 자원외교에 참여했던 에너지3공사(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자원외교 문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왔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따로 활동해오던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국정조사 파행을 막고자 이진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자원외교의 책임을 한승수 전 국무총리에게 떠넘겼다. 안 사무처장은 “모든 국민들이 실정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데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귀를 닫고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자서전을 발간했다”며 “자서전을 쓸 것이 아니라 검찰에 가서 자술서를 써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진요는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국회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다. 정의당 소속 김제남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지난 2일 제2차 특위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오는 9일부터 있을 기관보고를 위한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2시간 만에 회의가 파행됐다”며 “기관장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증인을 에너지3공사 현직 임원에 한정하자는 주장이고 야당은 실제로 계약을 주도한 전직 임원들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여야는 증인채택을 놓고 평행선만 달렸다. 여야는 이 전대통령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발하며 각계가 모여 만든 이진요는 앞으로 MB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을 위해 10만인 서명활동을 벌이고 자원외교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들과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안 사무처장은 “국민들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논현동에 방문해 자서전에 나온 자원외교 관련 궤변과 책임 회피를 규탄하고 국정조사 협력 및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겠다”며 “국정조사에 비협조적인 새누리당 앞에서도 규탄 모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요는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원외교 관련 제보를 받고 국정조사 소식을 전달해 쌍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MB 국정조사 국민조사단’을 구성해 국회가 놓치는 내용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진요가 규명할 내용은 자원외교 부실사업에 대한 3대 의혹과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기업의 77여개 사업에 대한 의혹이다. 3대 의혹이란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사업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 △가스공사의 혼리버 사업으로 발생한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한 원인과 책임규명 등이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기업이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부족, 환경 등 규제문제, 원주민과 갈등, 노동과 세금문제, 부패 문제 등 혈세 낭비와 국격 실추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이진요는 국정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내달 초 쯤 언론인들과도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완형 전국공무원노조 부정부패방지위원장은 “MB정부에서 자원외교 투자비용이 40조이고 향후 5년간 30조가 투자될 사업”이라며 “공무원노조가 탐방과 실사를 해서라도 사업 실체에 대해 공개하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요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에너지3공사 사장단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감시하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진상규명에서 그치지 않고 이명박, 이상득, 박영준, 최경환 등 혈세 탕진을 주도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며 “이런 핵심인물들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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