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조선일보 쌀 생산 관련 사설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3일자 사설 <재고 쌀 운동장서 썩는데 쌀농사 계속 늘려야 하나>에서 “우리나라의 쌀 수매량이 늘어 이대로 가면 쌀이 부패해 그냥 버려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쌀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 “우리나라 농업과 식량문제에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다”며 “쌀 문제에 대해 일자무식인 조선일보는 유지돼야 하냐”고 비판했다. 농민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조선일보가 쌀 수입과 재고관리로 인한 문제를 단순히 쌀 자급률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쌀 자급률은 5년 만에 최고치인 97%였다. 국내 쌀 소비량의 9%(약 40만톤)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Minimum Market Access(MMA, 최소시장접근물량)까지 더하면 쌀 공급량은 소비량보다 6%가량 남아 쌀이 남아돌게 된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2013년에 이어 작년에도 풍년이 들면서 쌀 보관할 곳이 없다”며 “쌀 소비 감소에 맞춰 생산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쌀값이 1년 전보다 6% 정도 떨어지자 정부는 농가 지원을 위해 4년 만에 처음으로 약 2000억 원의 변동직불금(지원금)을 공급해 부담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일본은 쌀 생산조정제(쌀 농사에 대한 보상금)를 2018년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리도 쌀 위주로 된 농업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꾸자는 주장이다. 

▲ 3일자 조선일보 사설.

이에 전농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기상이후로 자급률이 80%대로 떨어졌을 때 2009년에 비축했던 쌀로 부족현상을 해결했다”며 “쌀 과잉 생산을 막겠다며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등 정책을 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쌀 과잉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 때문인데 조선일보가 정부의 의무 수입쌀 물량관리에 대한 비판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약 400만 톤이지만 한해 쌀 생산량이 400만 톤이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밥쌀용 쌀로 수입예산을 잡았다. 수입쌀은 두 종류로 가공용 쌀과 밥쌀용 쌀이 있다. 전농 이종혁 정책부장은 “가공용 쌀만 수입하면 되는데 밥쌀용 쌀이 남는다면서 수입예산에는 편성해놓기도 했다”며 “농민들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쌀이 더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농은 정부가 재고처리에서도 무능함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일본은 남는 쌀로 해외원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협상을 잘못해 외국원조 뿐 아니라 대북원조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쌀 과잉 해결은 오직 수입쌀 관리에 대한 혁신에 있다”며 “식량자급에 대한 초보적 고민도 없이 펜을 놀리는 조선일보야 말로 과잉언론사 중 감산해야할 1호”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부장은 “생산량이 많다고 농민들에게 경지면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데 사설에서는 이런 얘기 없이 쌀 소비량이 줄어드니 생산량을 줄이자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