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뒤로 미루자 신문들이 일제히 정부의 정책결정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개편안을 미뤘고, 이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차남 병역비리 의혹 공개검증에 나서며 눈물까지 보였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지적은 본인과 차남의 병역의혹, 장남의 소득 누락, 며느리와 손자의 국적논란, 본인 박사 논문 표절 등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미리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다수 신문들은 회고록에 반성이 없고 자기 합리화를 위한 내용만 가득하다며 비판했다. 

다음은 30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은행 빚 없다고…‘장학금’ 작년 450만원서 올 160만원으로>
국민일보 <연 2%대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동아일보 <미, 북에 대화 제의 “성김 방중때 만나자”>
서울신문 <與 ‘법인세’ 언급…금기 깨다>
세계일보 <다같이 더불어 사는 무지개나라 꿈꿔요>
조선일보 <우왕좌왕, 산으로 가는 국정>
중앙일보
한겨레 <정부정책 손바닥 뒤집듯…청, 파문 일자 ‘책임 떠넘기기’>
한국일보 <“불이익 언제까지…” 건보 지역가입자 격앙>

건보료 개혁, 최종결정권 쥐고서 책임 떠넘기는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작업’ 발표 하루 전인 29일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백지화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단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 30일자 중앙일보 6면.
 

현행 건강보험료는 고정 수입이 없더라도 재산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은퇴자 등에게 불리한 형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재산건보료는 재산이 적을수록 부담이 늘게 역진적으로 설계돼 저소득층에게 가혹한 제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개편안을 만들다 지난 28일 전면 보류를 선언한 것이다.

   
▲ 30일자 경향신문 4면.
 

건강보험료 개선기획단에 참여했던 한 연구위원의 폭로에 따르면 기획단 위원장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편 중단 선언에 대해 당일에서야 알게 됐다. 경향신문은 개선기획단은 저소득층이 보험료를 많이 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논의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향에 대해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조선일보는 ‘국정이 우왕좌왕 산으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여당은 보통 뒤에서 조율을 시도했지만 요즘은 대놓고 비난을 한다”며 “당·정·청이 이런 식이다 보니 정책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건강보험료 개편 외에도 연말정산 방식 변경, 증세 없는 복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 박근혜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하지만 좌초되거나 표류하는 정책들을 언급하며 현 정부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에서도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러면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나'라는 불만이 속출하면서 소급 적용까지 결정했지만 당내에서조차 '소급 적용은 조세법정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 30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사설<연말정산보다 더 한심한 ‘건보료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백지화했다”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부담이 늘어날 일부계층의 추가 반발이 무서워 이런 졸속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건강보험료 개편은 보험재정 중립의 원칙에 따라 수지 균형을 맞춰 설계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처럼 전체적으로 ‘증액’되지도 않는다”며 “말 그대로 민생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의혹은 많지만 통과에는 무리 없을 이완구 검증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눈물을 흘렸다. 병역 의혹이 제기된 차남이 신체검증을 받느라 무릎 MRI를 찍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 29일 X선만 찍고 돌아가려다가 취재진과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MRI도 촬영했다. 

이 후보자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병역 의혹을 받은 이 후보자 차남의 성남 땅 매입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것이 알려진 데 이어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기 투자로 5억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30일자 조선일보 4면.
 

조선일보는 <아들 병역 의혹 털었지만 투기 논란은 남아>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5가지를 정리했다. 조선일보가 표로 정리한 쟁점은 △장인 명의 분당토지매입과정에서 공시지가 6배 상승 △타워팰리스 5억 시세차익 △차남 병역 면제 △이 후보자 12개월 방위 복무 △이 후보자 94년 박사 논문 표절 등이다. 

이런 논란에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큰 무리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평소 야당의원들과 관계도 좋은 편이고, 충청권에서 예비 대선주자 가능성이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 30일자 경향신문 칼럼.
 

이런 현상에 대해 경향신문은 양권모 칼럼 <이완구 총리 후보, 의원 배지를 떼라>를 통해 “국회의원이란 갑옷은 역시 두껍다”며 “여야의 동업 카르텔이 무섭게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칼럼에 따르면 청와대가 낮은 지지율에 다급해져 ‘당정 일치’ 전략을 사용했고, 이는 삼권분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대통령제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지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칼럼은 “내각제적 요소의 장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정치적 용도로만 운영된다”며 “의원-장관 겸직의 부적절성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MB회고록, 지난 정부 옹호하고 현 정부 견제하나  

다음달 2일 발간 예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미리 배포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국정 실책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지적과 오는 3월에 있을 예정인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반박내지는 반발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회고록 중 5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회고록은 반성보다는 5년간의 기록과 비판에 대한 해명내지는 변명 위주로 채워졌다. 5가지 쟁점은 △4대강 개발 사업 △자원외교 △한미FTA와 쇠고기 수입 △세종시 이전 문제 △무상복지 논쟁 등이다.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회고록에 대한 정면 비판을 피했다. 

   
▲ 30일자 조선일보 5면.
 

조선일보는 , <정치권 ‘MB 회고록’ 논란>을 통해 회고록 중 이명박 전 대통령 정책에 대한 배경 설명이나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을 발췌해 보도하거나 그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대다수 신문사들과 달리 사설에서는 MB회고록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사설 <이명박 회고록에서 다시 확인된 북의 정상회담 속셈>에서 “북한은 막후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원했고 비밀 접촉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북한이 무리한 대가를 요구해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전 대통령의 한쪽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회고록에서 ‘김정일이 나(이명박)를 계속 만나려는 것은 김씨 왕조를 지켜내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밝힌 부분을 인용하며 “남북 정상회담의 유혹을 뿌리치고 북한이 내민 계산서를 거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도 집권 3년차인 올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며 “북한의 속내를 냉철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준구 서울대 교수(경제학)가 회고록에 대해 “길가던 개가 듣고 가가대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한 원색적인 비난을 인용하는 등 회고록에 대한 비판들을 모았다.  

   
▲ 30일자 경향신문 5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회고록에 대해 “국정운영 실패 책임을 덮으려는 ‘구름같은 회고’인 허언”이라며 “4대강 사업을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인 양 포장하는 것은 헛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측은 회고록의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 측은 ‘손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오르면서 한미 FTA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다고 기술한 부분’에 대해 “FTA를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지 FTA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가장 쟁점이 되는 해외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현재 해외출장 중인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귀국한 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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