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통신시장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의 업무계획안 중 통신시장 분야의 비중이 적었으며, 정책의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알뜰폰 10%대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삼는 미래부의 업무계획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부는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시장 분야 업무계획으로 요금인가제 개선 검토, 알뜰폰 확대 등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과 단통법 시장안착, 가입비 폐지 등으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으로 요금인가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금인가제 개선 검토의 취지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석준 미래부 차관은 요금인가제 개선 방향에 관해 “소비자 요금 인하 등 소비자 보호기능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인가제란 1위사업자의 요금제를 인가받는 제도를 말한다. 1위 사업자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통신요금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사실상 가격 담합을 막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 GS25와 GS수퍼마켓은 MVNO 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의 알뜰폰을 판매하고 있다. 자료사진=GS리테일
 

미래부는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를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로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발시키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날 미래부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장 안착 △통신비 부담 완화 △사회적 약자 보호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등이다. 

미래부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 유도 등을 통해 단말기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완화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비를 올해 1분기에 폐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결합상품 요금감면을 하는 방안과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요금제는 음성 대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요금체계로 전환해 통신비 경감을 유도하겠다고 미래부는 발표했다.

미래부의 통신시장분야 업무계획은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방안이 담겨있지 않았다. 특히 요금인가제의 경우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관한 언급이 없었음은 물론 개선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혀 실제 개선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단말기출고가 인하는 아무런 실행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미래부의 업무계획중 통신시장분야 정책의 비중이 적기도 했다. 59쪽 분량의 업무보고서 중 통신시장 관련 정책의 분량은 1쪽 뿐이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발표한 2015년 업무계획보고 보도자료 중 일부.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10%대로 높이겠다는 방안은 미래부의 업무계획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알뜰폰은 굳이 미래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이미 8%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조만간 자동적으로 10%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처장은 “알뜰폰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가 아니라 단통법 도입 이후에도 휴대폰 값이 너무 비싸니 소비자들이 알뜰폰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망 도매가 개선을 비롯해 구체적인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요금인가제 개선 검토안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요금인가제를 개선할 경우 업계의 담합을 막고 적정한 요금가격대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모니터링을 하거나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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