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UHD방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단계적 도입에 따른 700MHz주파수 잔여대역을 이동통신사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미방위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오전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열고 700㎒ 주파수 용도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첫 회의 때 미래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여야의원들은 미래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까지 회의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700MHz 주파수는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잔여대역을 말한다. 총 108MHz폭 중 현재 20MHz를 재난통신망 용도로 결정했고 나머지 대역의 용도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잔여대역으로는 지상파방송사와 이동통신업계의 모두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잔여대역에 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 우선 배분 입장이었지만 지상파방송사들과 여야의원들이 지상파 UHD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며 맞서 현재 재검토 중이다.

이날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지상파 UHD방송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UHD방송 도입에 미래부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지상파 방송사의 기술기준 제정, 예산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과거 디지털 전환 때도 12년 정도 전환기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 28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미방위 주파수소위가 열렸다. 사진=금준경 기자.
 

방통위의 도입안도 ‘단계적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미래부의 안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700MHz주파수 활용방안에 대해 미래부는 통신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차관은 “지상파 UHD방송의 단계적 도입에 따라 잔여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추후에 지상파 UHD방송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찾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미방위 의원들은 미래부가 지상파 UHD 전면도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건 미래창조과학부의 보고서가 아니라 통신부의 보고서”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미래부의 보고서는 이런저런 수사를 덧붙여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지상파 UHD전면도입을 반대하고 이동통신사에 할당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계적 도입방안에 관해 전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12년 동안 진행됐다고 해서 UHD 전환도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전과 달리 기술전환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멈칫거리다 중국한테 추월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700MHz외의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확보하겠다는 윤 차관의 주장에 관한 반론도 이어졌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00MHz대역 외에 지상파 UHD용도로 확보할 수 있는 대역이 없다는 사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러차례 확인된 내용”이라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왜 자꾸 끌어들이냐”라고 말했다. 

   
▲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동통신사와 지상파방송사가 주파수 잔여대역을 나눠 할당 받을 경우 전국 UHD방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BS 뉴스화면 갈무리.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지상파 UHD도입은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연초에 대통령에게 UHD방송을 올해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고, 지상파방송사들이 시범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배분문제로 UHD방송 도입이 연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미래부가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차관은 여야의원들이 지상파방송 편들기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 차관은 “지금 회의는 UHD방송소위가 아니라 주파수소위”라며 “국민들은 TV시청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동통신 이용자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입장도 고려해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차관 오늘 말실수 하는 거다. 우리가 지상파방송사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시각은 문제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 역시 “통신사의 요구를 국민의 요구인 것처럼 곡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결국 2차 주파수소위는 진전없이 끝났다. 조해진 주파수소위 위원장은 “정책의 결정은 정부소관이지만 바른 정책을 내리도록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현재 미래부의 정책이 한쪽으로 쏠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는 것이지, 특정 업계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3차 회의 때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회는 별도의 의견제시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미래부가 전향적인 의견을 가져오는 게 최선이지만 끝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에서 별도의 의견제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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