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여부가 쟁점이다. 2000~2001년 이 후보자 장인, 장모가 매입한 땅이 2002년 이 후보자 부인, 2011년 이 후보자 차남에게 증여됐다. 그새 공시지가가 5배 가까이 올라 투기 의혹이 인 것이다.

문화부가 ‘전태일청소년문화상’을 장관상 수여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할 필요성이 낮은 행사”라는 게 이유라지만, 문화부가 장관상 수여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문학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가 출범하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이 딴죽을 걸고 있고, 이에 발맞춰 정부가 공무원들을 철수시키면서 특위 설립준비단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철수는 새누리당 몫 조대환 부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청년 취업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5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305곳 가운데 채용 계획을 확정한 180곳뿐이다. 다음은 28일치 주요 일간지 머리기사.

경향신문 <세월호특위 파견 공무원 전원 ‘일방 철수’>
국민일보 <비과세소득 일부 세금 부과한다>
동아일보 <채용한파>
서울신문 <지방 지원금, 내년 복지 지출 넘어선다>
세계일보 <‘숫자놀음’ 성장률 행복지수 아니다>
조선일보 <규제 풀린 파주‧화성 10년, 江山이 변했다>
중앙일보 <아버지는 말하고 싶다>
한겨레 <연 1%대 초저금리 파격 대출 정부, 은행 동원 ‘집값 띄우기’>
한국일보 <빈곤층의 겨울 뼛속까지 시리다>

불붙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 부동산 투기 논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지난 27일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장남의 원정 출산 의혹 등이 제기됐다. 

2000~2001년 이 후보자 장인·장모가 매입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 땅 1237㎡(374평)는 2002년 이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됐고, 2011년 이 후보자 차남에게 증여됐다. 공시지가는 2001년 3억6700만원에서 2014년 20억 1300만원대로 5배 가까이 올랐다. 

▲ 한겨레 28일자 3면.

이 후보자는 “2001년 매입 당시 (공시지가는 2억여원이지만) 실거래가는 7억5600여만원으로 실제 14년 만에 약 2.4배 정도 가격이 오른 것”이라며 “증여세도 5억원 이상 적법하게 신고해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겨레는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엔 차남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며 “대형 로펌 변호사인 차남은 2011년 토지를 증여받은 뒤 최근까지 5억여원의 증여세와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쪽은 “미국계 로펌에서 근무한 차남이 자신의 재산 고지가 민감 사안인 연봉 공개로 이어질까 우려해 고지를 거부한 것”이라며 “미혼인 차남은 증여받은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28일자 6면.

동아일보는 “이 후보자 차남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이 후보자 장인, 장모가 매입할 때 이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일본에서 20년 살다 돌아온 노인 분들이 어떻게 지리를 알고 직접 땅을 보러 다니겠느냐”며 “장인 장모가 귀국해 노후 생활을 위해 전원 주택지를 사려는데 소유주가 2필지를 일부만 팔지는 않겠다고 해 부동산에 관심이 있던 지인과 나눠서 함께 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1994년 단국대 행정학과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선 “사이테이션(인용)은 소홀히 했을 수 있지만 레퍼런스(참조)는 기본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면서도 “20년이 넘은 논문을 지금의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 여러분의 지적이 맞을 수도 있다. 제가 전문학자가 아니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전태일청소년문학상’ 걷어찬 문화부

경향신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장이 수여돼온 ‘전태일청소년문학상’과 ‘근로자문화예술제’ 가운데서 문학 부문이 문화부 내부 기준 변경으로 올해 수여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에 따르면, 27일 문화부가 발표한 ‘2015 문학분야 장관 상장 심사결과’를 보면 올해 장관 상장은 28개 백일장 등 행사에 수여된다. 그러나 10회째를 맞는 전태일청소년문학상, 36회째인 근로자문화예술제 중 문학 부문은 제외된 것. 

경향은 “최근 우수문학도서 선정 기준으로 ‘순수문학’ 같은 시대착오적 기준을 내세워 물의를 빚은 문화부가 또 자의적이고 비상식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12년 8월 전태일청소년문학상을 주관하는 전태일재단을 방문하려다 유족 반대로 무산되고, 전태일 열사 동상에 헌화하려다 노동계의 반발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경향과 인터뷰에서 “장관상 수여 행사의 기준을 바꿔 행사 내용과 연혁·주변 단체 등을 볼 때 문학인 기념과 문학창작이 주가 아니거나, 타 부처 소관 행사로 문화부가 지원할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시영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은 경향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 때도 문제없던 일인데, 문화부가 청와대만 바라보고 만든 근시안적 정책으로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보수 어떤 정권이든 문화정책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꽁꽁 얼어붙은 청년 취업

올해도 청년 실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5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305곳 가운데 채용 계획을 확정한 180곳이었다. 

전체 신규 채용 예상 인원은 2만2844명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채용 예상 인원(2만3385명)보다 2.3% 줄어든 규모다.

▲ 동아일보 28일자 1면.

매출 기준 최상위 30대 기업 가운데 채용 여부를 확정한 10곳은 지난해보다 5.5% 줄어든 8780명을 뽑을 예정이다.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곳도 29군데였다. 채용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곳은 응답기업의 41%인 125곳이었다. 

대한상의는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없는 데다 신흥국 경기불안, 중국경제 불안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해 기업들이 보수적인 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중소기업도 저성장 추세에 투자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인력부족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구직자가 없어 일자리가 남아도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위 새누리몫 조대환, 어이없는 딴죽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가 출범하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이 딴죽을 걸고 있고, 이에 발맞춰 정부가 공무원들을 철수시키면서 특위 설립준비단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향에 따르면, 설립준비단은 지난달 중순 민간위원 10명과 공무원 4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공무원 4명과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조대환 부위원장이 추천한 민간위원 3명은 지난 23일부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은 “발단은 지난 22일”이라며 “이날 조 특위 부위원장이 정부에 공무원 지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자신이 특위 전원회의에서 설립준비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체안을 발의했다 부결된 직후였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 요청을 받은 해수부와 행자부는 소속 공무원들을 곧장 복귀시켰다. 

▲ 경향신문 28일자 1면.

조 부위원장은 경향과 인터뷰에서 “설립준비단의 적법성 시비 문제가 있고 일하면서 파견 공무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부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겨레는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해경 경비정(123정)의 퇴선방송을 듣지 못했고 탈출할 때 해경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목포해경 경비정123정의 전 정장 김 아무개 경위 재판에서 단원고 학생 ㄱ군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ㄱ군은 “나와 일반인 승객들이 다른 학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해경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 “123정이 출동한 사실을 몰랐다. 구조하러 온 해경은 헬리콥터뿐이라고 생각했다. 퇴선방송이나 안내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해경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단원고 학생 ㄴ군도 “선박 좌현 쪽에 123정이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탈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탈출하는 동안 해경의 도움은 없었다. 퇴선안내나 이와 연관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