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추진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강조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통법 위반에 따른 시장단속 역시 ‘긴급중지명령권’을 신설했으나 발동될 가능성은 낮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올해정책 목표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서비스 활성화·제도개선 및 기반 구축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언급했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가장 먼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관련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정책은 △재허가 재승인 제도 개선 △종편PP의 사업계획 이행점검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 등으로 나뉜다.

방통위는 방송의 ‘임시 허가·승인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방송 재허가 및 재승인 시 기준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및 재승인 조건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하고 특정기간동안 권고사항을 이행할 경우에만 재허가 및 재승인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성준 위원장은 “해당 제도는 입법사항으로 정확한 도입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지상파 방송, 종편 및 보도PP의 재승인 및 재허가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사업계획과 승인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시정명령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 내용.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방통위는 ‘KBS 수신료’를 기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성준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에 따른 KBS의 자구노력, 공적 책무 확대, 회계 분리 등의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강조했지만 정작 공영방송의 사장선임과 소유구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업무계획에 KBS사장 선임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기자의 지적에 최성준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KBS 사장 선출의 경우 작년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 지켜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방송의 공적책임강화 부문에서 많은 정책들이 언급됐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임시허가제의 경우 재허가 및 재승인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방송사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종편사업자의 사업계획 이행점검 역시 “이미 해당 방송사의 재승인을 한 상황에서 크게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 칸막이식 방송광고 규제를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로 개선하고 가상 및 간접 광고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지상파방송사 및 종합편성채널 관계자들이 수차례 ‘광고총량제’에 관해 질문했지만 최성준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두루 고려를 해서 방송광고 전체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등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에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모니터링 다변화, 허위 및 과장광고에 대해 철저한 점검 실시, 분쟁 발생시 방송분쟁 해결기능 강화, 대형사업자의 방송콘텐츠 끼워팔기를 비롯한 볼공정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동통신시장에 현저한 불법행위가 목격될 경우 긴급중지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가 긴급중지명령을 내리면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포함한 휴대폰단말기 개통업무가 일시 중지된다. 

그러나 긴급중지 명령 발동 기준에 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계량화된 판단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아이폰6 사태의 경우 대란이라 부르기 힘들 정도다. 단통법 도입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작은 수준의 불법보조금이 시장에 나왔다”며 “그 정도는 긴급중지 명령을 발동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방통위는 ‘한류 재도약’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는 중국과 아세안 등 전략지역을 대상으로 콘텐츠와 포맷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제작을 통한 우회진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현재 중국은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한류 콘텐츠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중FTA를 토대로 중국과 콘텐츠 공동제작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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