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 교수들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과 각종 안전사고 등을 지적하며 한국사회에 대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서울대 민교협 교수들은 22일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우리 사회 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와대의 인적쇄신과 전면 개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조흥식(사회복지학) 교수는 “지식인 집단의 성찰적 능력은 공동체가 미처 예상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일에 대해 사전에 경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라며 시국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대 민교협은 지난해 연말부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등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보며 시국선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조흥식 교수는 “대학이 대학다운 공공 비판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침몰에서 구하자”고 주장했다.  

   
▲ 서울대 민교협 교수들이 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청와대의 인적쇄신과 전면 개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서울대 민교협 최영찬(농경제사회학)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해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안전관리 문제 등 우리사회의 혼란은 구조적인 문제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우희종(수의학) 교수는 “세월호 참사, 윤 일병 사망사고,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사건 등 지난해 주요 사건들에서 정부가 과연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나”라며 “무책임한 국정운영 와중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의 미래 설계는 완전히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최영찬 의장은 “새해부터 우리의 걱정을 표현하게 된 이유에는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거웠던 점도 포함된다”며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는 계속 어렵고 야당도 희망이 되지 못하는 시기에 다음세대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민교협 박배균(지리학) 총무는 “최근 IS(이슬람국가)에 가담한 학생을 옹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황당하고 유치한 결정을 하게 만든 우리 현실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한다”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총무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청와대 전면쇄신과 개혁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시급한 과제라 이것부터 외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민교협의 요구는 △청와대의 인적 쇄신과 전면 개각 단행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선공약 실행 등이다. 

서울대 민교협은 올해 박근혜 정권 3년차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학계에서 연쇄 시국선언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박배균 총무는 “서울대 민교협이 다른 민교협과 의사소통결정과정이 달라 지금은 서울대만 했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다른 곳도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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