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보육교사 양아무개씨에 대해 경찰이 16일 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구는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반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폭행 사건이 벌어진 이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신문도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수첩에서 ‘문건 파동 배후가 K(김무성)와 Y(유승민)’라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후 처리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기강이 무너지고 진상조사에도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는 3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다. 이제 1시간 33분이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갈 수 있게 된다. 

다음은 16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호남고속철도 3월 개통 서울~광주 ‘93분 시대’>
국민일보 <어린이집·유치원 ‘학대’ 전수조사 CCTV 설치 추진>
동아일보 <코미디같은 ‘정부-기업 세금 소송’>
서울신문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전수조사>
세계일보 <서류만 보고 평가 아이 비명 키웠다>
조선일보 <‘솜방망이 처벌’론 아동학대 못막는다>
중앙일보 <5억 은퇴자산 9년도 못버틴다>
한겨레 <정리해고 절차 강화 복직 길도 넓히기로>
한국일보 <“죽음도 함께” 빗나간 가족주의, 참극 부른다>

   
▲ 16일자 중앙일보 3면.
 

CCTV 널렸는데 왜 어린이집만 문제 삼나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는 3면 <“거리든 실내든 CCTV 널렸는데 왜 어린이집만 인권 운운하나>에서 ”CCTV가 보육교사나 원장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네 살배기 아이가 증언하지 않는 한 아동 학대는 은폐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집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순 없어도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은 된다는 게 학부모들의 얘기였다“고 주장했다. 

   
▲ 16일자 조선일보 사설.
 

어린이집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주장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 <어린이집 무자비한 매질, 부모 안심시킬 대책 뭔가>에서 “CCTV가 보육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도 있다지만, 보육교사 프라이버시보다 어린이 인권이 백배 더 중요하다”며 “정부가 어린이집 방마다 CCTV를 달든지 해서 부모들을 안심시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 16일자 경향신문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 <어린이집 아동 학대, 도대체 왜 근절되지 않나>에서 CCTV 설치 의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CCTV 설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 인권침해 막자고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은 “사실 아동 학대는 누구보다 어린이집 원장과 동료 교사가 잘 안다”며 “이들이 입을 열 수 있게 만들면 학대 사건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보육교사 자질 검증 강화해야 

경향은 대신 “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자질 검증”에 대해 강조했다. 경향은 “전국 어린이집이 4만곳을 넘어서고 보육교사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자질 미달 교사들이 양산되는 게 사실”이라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어린이집 인증평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6일자 중앙일보 3면.
 

중앙일보는 3면 <아이 때린 교사, 인터넷으로 자격증 땄다>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학점은행제로 취득하는 2급 자격증이 문제”라며 “자격증 시험도 없고 실무 교육은 3학점짜리 현장 실습과목 하나”라고 지적했다. 수업에 열중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이번 인천 어린이집의 양 교사도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가 됐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1면 <서류만 보고 평가 아이 비명 키웠다>에서 정부의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어린이집이 3년에 한번씩 받는 평가 인증기간이 오면 교사들은 본업이 바뀐다”고 비판했다. 보육을 뒷전으로 미루고 인증 조사에 대한 준비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증 점수가 높은 곳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16일자 세계일보 1면.
 

처벌도 강화해야, 보육교사·원장 1년 이내 자격정지·취소가 전부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에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다. 조선일보는 1면 <‘솜방망이 처벌’론 아동학대 못막는다>에서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아동 학대를 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 교사는 1년 이내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처분을 하는 지자체는 아동이 숨지거나 큰 충격을 입었을 경우 등에만 원장이나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몇 개월씩 운영을 못하게 하는 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외국은 아이를 때리면 징역 10년형을 내릴 정도로 엄벌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형사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행정제재도 너무나 미흡하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무성 메모 관련, 청와대 허술한 진상조사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을 가리키는 ‘십상시’ 중 한 명인 음종환 전 행정관과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어제(15일)부터 ‘진흙탕 싸움’이라고 표현하며 청와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5면 <“와지끈”…청 기강이 무너지는 소리>에서 “청와대 측은 지난달 18일 술자리 참석자 5명 중 음 전 행정관, 신용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이동빈 행정관 등 공직자 3명을 상대로 상황을 파악한 뒤 결과를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이 전 비대위원의 말은 들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6일자 조선일보 5면.
 

조선일보는  청와대의 공직 기강 해이 사례를 열거하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임종훈 민원비서관의 공천 관여 의혹, 박관천 문건 유출 등을 비롯해 음 전 행정관의 사퇴까지 언급하며 청와대의 기강해이를 질타했다. 

한겨레는 5면 <김무성·유승민 항의에도 수수방관…고장난 청와대 시스템>에서 “김 대표가 사실확인을 요청할 땐 쉬쉬하고 애초엔 음 전 행정관에 대한 인사조처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전 비대위원에게는 사실관계를 물어본 적도 없는데 이런 점도 청와대의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겨레는 음 전 행정관이 이 전 비대위원의 사생활 정보(여자 관계)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청와대가 부적절한 정보를 수집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3월 호남고속철 개통, 서울-광주 반나절 생활권 진입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2시간40분 정도 걸리던 호남선(용산~광주송정)이 1시간33분으로 1시간6분 단축될 예정이다. 2009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현재 공정률은 97%정도다.  

   
▲ 16일자 경향신문 2면.
 

하지만 기존 서대전역 이용객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경향신문은 대전 지역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인용해 "호남고속철이 대전을 진입하지 않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며 "서대전을 지나지 않으면 대전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가격이 오르는 점도 문제다. 현재 서울~광주 구간 KTX요금은 3만8600원이었지만 4만7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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