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신년사에 이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KBS수신료 인상’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는 방송의 산업적 측면에서 5가지 방안을 보고했지만 공공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700MHz 주파수 배분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쟁점사안을 회피하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은 15일 청와대에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방송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새로운 방송서비스 도입 △인터넷 기반OTT 등 스마트미디어 육성 △한류 재도약 위한 콘텐츠 위상 강화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경쟁 활성화 및 역동성 제고 유도 등 5가지로 나뉜다. 

방송 콘텐츠 투자확대를 위해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항목은 KBS 수신료 인상이 골자다. 방통위는 브리핑자료에서 “공영방송 재원을 정상화하고 방송산업 전반의 콘텐츠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34년간 제자리인 KBS수신료를 현실화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산 조정 등 자구노력과 공정책무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신료 인상으로 인한 광고여분은 ‘방송산업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여유분의 광고가 종합편성채널 등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대로 ‘광고총량제 도입’ 등 지상파에 차별적인 규제를 다소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방통위는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현 칸막이식 방송광고 규제를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로 개선하고 가상 및 간접 광고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퍼주기’라는 유료방송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방통위는 브리핑 자료에 ‘지상파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라고 명시했다.

   
▲ 방통위 등 5개 부처 업무보고 브리핑자료.
 

UHD방송에 관해 방통위는 “작년 세계 최초 유료방송 상용화에 이어 올해는 지상파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하여 콘텐츠 확보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UHD방송 서비스를 수도권에 한정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실시할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방통위와 미래부가 700MHz 황금주파수 배분에 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 도입에 대해 EBS의 초중등 교육채널을 중심으로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점만 밝혔다. KBS등 추가적인 MMS도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MMS 역시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마찬가지로 유료방송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날 방통위와 미래부는 공영TV홈쇼핑 채널 신설도 보고했다.

올해 방통위는 시청률 집계방식에 대한 정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TV외에 스마트폰, PC, VOD 등을 포함한 통합 시청률점유율을 시범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통위는 고삼석 상임위원을 의장으로 한 N스크린 시청기록조사 민관협의회를 꾸려 통합시청률에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방송중단 임박 시 30일 내에서 방송유지, 재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실제 2011년 4월 지상파와 위성방송 간 재송신 분쟁이 벌어져 HD방송이 49일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불공정 행위에 적극적인 개입도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최근 이동전화‧인터넷과 유료방송을 결합판매하면서 ‘유료방송 공짜 등’ 시장을 왜곡하는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 규제 기준 마련 및 허위‧과장 광고 행위 점검 의지를 밝혔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연합뉴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