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분야에 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29일부터 발효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밀실에서 추진되다 무산되자 미국을 포함해 우회로 체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업인 가석방에 여당과 정부가 나서면서 청와대가 뒤로 물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관용’ 공약 파기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신문들도 적극적인 비판은 하지 못하고 있고 몇몇 언론들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수준에서 교묘하게 정부편을 들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26일 울산 신고리 원전 3호기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인 노동자 3명이 가스 질식사로 숨졌기 때문이다. 최근 ‘원전반대그룹’이라는 해커가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해 한수원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은 27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3가지 꼼수’>
국민일보 <별이 된 아이들…잊지 말아야 할 세월호 아픔>
동아일보 <한미일 ‘北劾-미사일 정보’ 공유>
서울신문 <별이 된 아이들…이 세상의 등대처럼>
세계일보 <저무는 격랑의 갑오년>
조선일보 <국민연금 수익 연1%p 높이면 700조 생긴다>
중앙일보 <북핵·미사일 정보 한·일, 공유하기로>
한겨레 <베트남인 판반짜이는 말할다>
한국일보 <묻지마 짝사랑…한국은 獨무대>

국민적 공감 없는 한미일 정보공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한국이 미국에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주면 미국이 우리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그 정보를 주고, 일본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 정부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 주는 방식이다. 지난 2012년 추진되다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대안으로 올 초부터 미국이 논의한 대안이다. 

▲ 27일자 한겨레 사설.

하지만 이 역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정책이다. 한겨레는 사설 <‘꼼수로 가득 찬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서 “(이 약정이)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 군 당국 간의 각서 체결 형식을 취했고, 한-일 간 직접 정보 교환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형식”이라며 “약정 체결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 양해각서가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겨레는 “일본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한 회의적 평가도 그렇지만 자칫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 더욱 깊숙이 발을 담글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와 미·일 주도의 미사일방어 체계의 연동으로 3국 간 ‘엠디 공조 체제’의 첫걸음을 여는 조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3각 군사동맹 우려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에서 신 냉전구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했다. 경향신문은 “3각 군사동맹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잠재적 적으로 삼는 일”이라며 “지금 정부는 한반도 주변에 대결구도를 짤 때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화해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군사협력 필요하고 앞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조선·동아

▲ 27일자 동아일보 사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고 안보불안을 자극했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일 군사협력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국가적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사설 <北핵·미사일 감시하려면 한미일 정보 공유 불가피하다>에서 “한일 양자 간 정보교류가 아니라 한미, 미일 양국 정부 간 기존 협정을 근거로 정보를 공유해 신뢰성을 높이고 공유 비밀도 국제법상 보호받도록 했다”며 “정부는 한미일 정보공유가 불가피한 한반도 안보 지형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7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도 사설 <일본과 군사정보 협력,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및 미사일 탑재 능력이 계속 증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정보 협력 필요성은 점점 커져왔다”며 “국민들은 이런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뭔가 감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꺼림칙해한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기업인 가석방 법무부에 떠넘기기 

여당이 수감중인 기업인 가석방을 주장하면서 청와대는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한겨레는 <친박 ‘기업인 가석방’ 지원사격…청와대는 발빼기>에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고 전했다.

▲ 27일자 한겨레 6면 기사.

한겨레는 “전날(25일)까지 가석방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친박근혜계’ 중심의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제히 ‘기업인 가석방’ 옹호 쪽으로 돌아서 모종의 기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말바꾸기의 예는 대표적으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가석방을 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될지 판단이 안 선다”고 했지만, 26일 말을 바꿔 “기업인이라 해서 가석방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형평 원칙상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발언한 것을 들 수 있다.

▲ 27일자 중앙일보 4면 기사.

이에 중앙일보는 사설 <기업인 가석방, 특혜도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았다. 청와대가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한 뒤 황 장관이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혜도 안되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27일자 중앙일보 사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은 사회에서 기업인들의 범죄사면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서울신문 <재계, 기대감 속 역풍 우려 표정관리>에서 보듯이 기업들은 “가석방 논의가 반갑기는 하지만 자칫 속내를 드러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특혜라고 볼 수 있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는 언론이 없는 상황이다.  

한수원 사이버테러에 이어 가스 질식사 

26일 오후 5시18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3호기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현대건설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질소 가스를 마시고 사망했다. 신문들은 일제히 한수원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한심한 원전 당국…신뢰 줘도 모자랄판에>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줘도 모자랄 판국에 인명사고까지 일으키는 원전 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는 시민의 의견을 전했다. 

▲ 27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 <‘한수원 사이버 테러’ 경고 속에 신고리원전 가스 사고라니>에서 “해커의 사이버 공격 예고로 어느 때보다 안전에 유의했을 법한데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래서야 원전 자체의 안정성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불안한 원전, 방재 훈련도 부실투성이>에서 허술한 방재 훈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하고 혼란이 예상되는 1차 집결지에서 대피소로 신속한 대피 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 참가자 3500명 가운데 300명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하나마나한 훈련을 반복해서는 사고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은 고사하고 주민 불안마저 잠재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