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년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빈민해방실천연대(빈민연대) 등 각계는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발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생파탄·민주파괴·노동탄압·평화위협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청와대는 불신과 불통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쌍용차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이후 노동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26번째 해고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동자 2명이 70m 공장굴뚝에 올랐고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2명의 노동자도 전광판에 올랐지만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 지난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경기도 평택 공장 안 70m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씨앤앰 조합원 109명 해고, 그 외 통신업계 간접고용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경비·청소 노동자 등의 열악한 노동 현안 해결없이 정부가 ‘비정규직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개별해고 요건 완화 등 기업 특혜문제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국민의 노후연금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축소하려는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대선 농업공약으로 “농업은 시장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다”며 “우리도 선진국에 안착하려면 농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집권 2년도 채 안돼 한미FTA의 최대 5배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FTA를 국민의 동의 없이 밀어붙였고, 쌀 관세화 전면개방으로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513%라는 고율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쌀 수입이 많지 않을 것이라지만 513%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농민들의 요구는 쌀 전면 개방 반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이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만큼 현 정부는 일방적인 TPP 가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우 빈민연대 위원장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낙인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노숙인의 거리 구걸을 통행방해로 보고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벌금을 부과”했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근절을 주장해 복지 수급자를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참사에 대해 진실규명과 안전사회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근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는데 국민들은 알고 싶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집권 2년인데 앞으로 국민의 존엄과 알권리, 안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더욱 강력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요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2014년을 맞이하며 통일대박, 통일준비위 구성 등 통일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전평화국민행동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외면한 채 강경·적대정책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반전평화국민행동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차단한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전면화하고 대북심리전을 강화했다”며 “2월말 이산가족 상봉, 9월 아시안게임 북측 선수단 참가, 10월 고위급 3인방 방문 등의 계기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관권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전직 국정원 직원의 폭로 이후 진실이 조금씩 밝혀졌지만 아직 이런 불법을 어디서 기획하고 누가 관여했는지 다 밝히지 못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는 국민의 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더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전북 익산에서 황선·신은미 토크콘서트에서 고교생이 인화물질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는 “테러사건이 현 정부들어 후퇴한 민주주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길 바랐으나 반성해야 할 사람이 백색테러를 찬양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종북논란의 중심에 나서 테러를 옹호하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비판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추운 날씨보다 국민들을 더 춥게 만드는 것이 박근혜 정권”이라며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 평화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민주주의와 평화는 언제나 억압과 시련을 뚫고 성장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이 역사적 행보를 막아선다면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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