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정윤회 스캔들’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지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은 현지시간 지난 12일 논평(No Festive Cheer as Influence Scandal Shakes Blue House : 청와대 뒤흔드는 스캔들, 휴일축제분위기 사라져)을 통해 정윤회 스캔들의 전말과 진실을 은폐하려는 박 대통령의 태도, 기자를 대상으로 한 청와대의 고소 남발 상황을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에 이어 WSJ까지도 박근혜 정부의 위태로운 국정 운영에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관련기사 : 워싱턴포스트 “박근혜, 독재자 아버지 따라하나”)

외신 전문 번역 매체 뉴스프로에 따르면, WSJ은 “지난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로 강타를 맞은 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정개입을 둘러싸고 비밀스럽고 복잡한 새로운 스캔들을 대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WSJ은 “세계일보의 특종은 1월6일자 청와대의 내부 메모(정윤회 감찰 문건)였다”며 “핵심 주장은 박 대통령의 전 측근인 정윤회씨가 막후 인물이라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정 씨가 공식적인 직위가 없는데도 청와대 고위급 간부들 열 명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WSJ은 “현재 시점에서 진실을 평가하기는커녕 이 사건 정황들을 밝히고 주시하는 것조차 힘들다”며 “높은 데서 쏘는 화살 같은 법정 소송은 적절한 토론마저 겁줘 몰아내고 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 해로운 것”이라고 경고했다. 

WSJ은 이번 스캔들에 대해 “청와대는 독사들이 들끓는 소굴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열돼 있다”며 “다시 한 번 박 대통령이 인사에 둔감하다는 것이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WSJ은 “청와대 집무수행력은 파벌 싸움으로 심각히 약화됐다”며 “스캔들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분열시키며 오래된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하고 대통령의 적들을 대담해지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은 검찰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그의 발언은 배를 버린 세월호 선장을 ‘살인과 같은 행태’라고 말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했던 때처럼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며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을 자기(박근혜) 뜻대로 조종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가 이행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WSJ은 기자들에 대한 연이은 고소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해치지 말라”며 “기자들에 대해 최초의 수단으로서 소송을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해친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비판했다. 

WSJ은 “5년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더 일찍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며 “행운의 여신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갑자기 관대해지는 게 아니라면, 박 대통령은 레임덕이 시작된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아래는 기사 번역 전문. 번역 감수 뉴스프로 임옥.

청와대 뒤흔드는 스캔들, 휴일축제분위기 사라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 2014년은 계획한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지난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로 강타를 맞은 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정개입을 둘러싸고 비밀스럽고 복잡한 새로운 스캔들을 대면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이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진실을 평가하기는커녕 이 모든 사건 정황들을 밝히고 주시하는 것조차 힘들다. 높은 데서 쏘는 화살 같은 법정 소송은 적절한 토론마저 겁주어 몰아내고 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 해로운 것이다. 정치인들도 여느 국민이나 마찬가지로 비방이나 헛소문을 반박할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면 모두 근거 없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혐의가 엄중하며, 공공의 이익은 정밀한 수사와 총괄적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전자를 추구하고 있고, 서울의 언론들은 후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3명의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8명의 사람들이 지난달 28일자 세계일보(통일교와 관련된 소수 일간지)기사를 두고 편집장과 기자 5명을 고소한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세계일보의 특종은 1월 6일자 청와대의 내부 메모(정윤회 감찰 문건)였다. 아무도 이것이 가짜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논쟁은 유출 경위와 메모에 적힌 폭발적인 내용의 사실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핵심 주장은 박 대통령의 전 측근인 정윤회씨가 막후 인물이라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정 씨가 공식적인 직위가 없는데도 청와대 고위급 간부들 열 명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정 씨가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이야기는 “당치도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어떠한 잘못도 부인하고 있다. 고소가 계속되는 상황에 더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이 정 씨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보수신문 동아일보를 고소했다. 

이것이 주요 줄거리이다. 부수적인 줄거리들과 조역들은 수없이 많다. 여기엔 지방국세청관리, 대한승마협회 그리고 검찰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남동생까지 포함된다.

정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인연은, 정씨가 박 대통령을 국회의원으로서 경력을 시작하도록 도왔던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씨는 1998년부터 공식석상에서 사라진 2004년까지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들은 여러 해 동안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책임은 이제 세계일보 여섯 명을 포함해 아직도 심문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검찰이 지게 된다. 그들이 솔직하고,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심지어 서울 언론조차도 정치 – 그리고 영전에 대한 전망들 – 가 수사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고 인정한다.

정윤회 문건이 대통령과 그의 주변 인사들이 우기듯 완전히 거짓이라 해도 걱정해야 할 4가지 큰 이유가 있다.

첫째: 청와대는 독사들이 들끓는 소굴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열돼 있다. 다시 한 번 박 대통령이 인사에 둔감하다는 것이 노출되었다. 예를 들어, 청와대 집무수행력은 어려움에 이르게 한 파벌 싸움으로 심각히 약화됐다. 스캔들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분열시키며 오래된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하고 대통령의 적들을 대담해지게 하고 있다.

둘째: 박 대통령은 여전히 언제 그리고 왜 대통령이 침묵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의 발언은 배를 버린 세월호 선장을 “살인과 같은 행태”라고 말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했던 때처럼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을 자기(박근혜) 뜻대로 조종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가 이행되게 해야 한다.

셋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해치지 말라. 기자들에 대해 최초의 수단으로서 소송을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해친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넷째: 이 모든 일은 대통령과 대통령 지위를 약화시킬 뿐이다. 5년이면 임기가 끝난다. 5년째가 되면, 아니면 그보다 더 일찍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 행운의 여신이 박근혜에게 갑자기 관대해지는 게 아니라면, 아직 임기를 3년 남겨둔 그의 레임덕이 지금 시작된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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