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최모 경위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도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선 의혹, 국정개입 여부, 한모 경위 회유 여부 등 여러 의혹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는 모양새다. 검찰 수사는 몇몇 경찰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선에서 정리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서 보수언론들도 청와대 방어에 손을 놓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청와대 쇄신론 시리즈를 준비했다.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해 집권 3년차를 준비하자는 메시지다. 

‘땅콩 회항’사태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소환조사 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헛발질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1등석에 탔던 승객 박모씨의 동의를 얻지 못해 국토부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던 것과 달리 지난 12일 이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17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찰 “이런 수사를 왜 하라는 건지…”>
국민일보 <‘D의 공포’ 한국경제에 부적절 논란>
동아일보 <징글벨 멈춘 연말景氣… 10년불황 비상벨 소리>
서울신문 <“대한항공 운항정지 조현아 검찰 고발”>
세계일보 <“세계일보서 받은 문건 靑 민정수석실에 줬다”>
조선일보 <청와대부터 쇄신하라>
중앙일보 <석·박사 20명을 상주로 불러들인 지방 강소기업>
한겨레 <국정개입 의혹 그대론데 검찰수사 이대로 끝나나>
한국일보 <저유가 한파, 신흥국 경제 혹한기 닥치다>

7인회·박지만 미행설·청와대 회유 없다…검찰 수사 급마무리

검찰 수사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고 있다. 청와대가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향신문은 1면 <검찰 “이런 수사를 왜 하라는 건지…”>를 통해 검찰 내부분위기를 전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검찰에 와서 면죄부를 받고 나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범죄가 되는 대상을 수사해야 하는데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은 규명되기 어려울 뿐더러 설사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범죄요건을 구성해 기소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고 전했다.

   
▲ 17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청와대가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했지만 국민들은 이미 문건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국정개입과 권력암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이건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할 문제”라며 “처음부터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 경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 다른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시 정치권을 통해서 논란이 확대되는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소모적인 수사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검사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2면 <검찰 ‘7인회 실체 없다’ 잠정 결론…‘박지만 미행설’ 추가조사>에서 “7인회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박지만 EG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자신을 미행했다고 하는 오토바이 기사에게 자술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 17일자 경향신문 3면 기사.
 

한 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박관청 경정은 유출과는 무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만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고리 3인방 중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정호성·안봉근 두 사람의 검찰 조사가 남았지만 의혹 확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겨레는 1면 <국정개입 의혹 그대론데 검찰수사 이대로 끝내나>에서 “문건 내용은 찌라시로…유출은 ‘숨진 최경위’로” 흐르면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을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한겨레는 유기홍 새정치민주여합 수석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아직 2년도 안 된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떳떳할 수 있는 길(?)은 인적 쇄신인가

검찰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동안 청와대는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 <청와대부터 쇄신하라>와 3~4면에 걸쳐 청와대 인사의 문제점을 짚으며 인사 개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17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3면에서 정치권 원로들과 전문가들 제언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박대통령, 장관보다 비서관 의존…의원때 시스템 버려야>에서 정치권 원로의 말을 인용, “국회의원일 때는 몇 명의 보좌관을 중심으로 본인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대통령이란 자리는 다르다.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을 활용하고 그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7인회, 만만회, 정윤회 등 특정한 측근 몇 명이 국정을 좌지우지 한다’는 비난에 대한 조언이다. 지난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한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통 전화 걸어보니 꺼져있다”며 박 대통령 소통방식을 비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친박 의원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참모들과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노출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김기춘 실장은 대통령의 말을 수석이나 장관에게 전달하는 데 치우친다”고 지적했다. 

   
▲ 17일자 경향신문 5면 기사.
 

핫이슈 청와대-대한항공의 공통점 ‘위기 대응 먹통’

박 대통령의 불통은 그동안 계속 지적된 문제지만 이런 위기 순간에는 더욱 부각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보다는 증거를 인멸하고 문제를 덮으려 한다. 경향신문은 이런 청와대의 모습을 ‘땅콩 회항’으로 문제가 되는 대한항공의 대응과 비교했다. 

경향신문은 5면 <위기 대응 먹통 닮은꼴>에서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박창진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며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현장 목격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1등석 명단제출 동의 얻고도…대한항공 ‘거짓말’>에서 “대한항공은 ‘땅콩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1등석에 탔던 승객의 동의를 얻고도 승객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토부에 명단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명단제출 방식에 대해서도 대한항공 쪽은 국토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했는데 국토부는 16일 오후까지 받지 못했다고 답하다가 뒤늦게 받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17일자 한겨레 1면 기사.
 

경향신문은 청와대와 대한항공의 이런 대응이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거리가 멀어서”라고 분석했다. 몇몇 직원들을 회유해 그들 탓으로 사건을 덮고 넘어가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탓이다. 이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도 연결된다. 경향신문은 “비선실세 인사개입 의혹은 박 대통령의 폐쇄적 국정운영 방식에 기인한다”며 “땅콩회항 파문이 확산된 것도 오너 일가 위주의 독단 경영과 조직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