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에 4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70억원 가운데 120억원이 국고로 투입되는데, 한 언론사 사업에 ‘나랏돈’이 투입되는 게 적절한지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구독료로 연 350억 원가량을 받는 연합뉴스가 추가 배정 받는 것이서 형평성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도 해당 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연합뉴스의 △뉴스제작서버 재구축을 포함한 하드웨어 구입에 5억 7천만 원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및 Open API 검색솔루션 추가 도입 등 소프트웨어 구입에 14억 원 △모바일뉴스룸 개발, Open API 플랫폼 안정화 등 프로그램 개발비에 20억 3천만 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를 포함하면,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예산 항목은 389억 원이 된다. 

▲ 머니투데이 24일자 2면.

이 사업 골자는, 융합형 콘텐츠 공유 서비스 OPEN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연합뉴스가 보유하고 있는 뉴스콘텐츠를 고객사가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게 연합뉴스 입장이다. 

연합뉴스는 24일 “미디어융합 사업의 핵심은 OPEN API 사업으로 연합이 보유하고 있는 국‧영문 기사, 사진 기사 등을 고객사에 제공하면 국내외 중소 언론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연합뉴스 뉴스 콘텐츠와 자사 기사를 검색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구축해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설명에 따르면, 2013년에는 4개사가 시범 사업에 참여했고, 2014년에는 25개사, 2015년 25개사 등 54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는 이 사업으로 인해 상세 정보 기능이 제공돼 뉴스 콘텐츠 질이 향상되고, 검색엔진 도입 비용과 유지 보수비 등 참여 언론사 1개사당 약 5천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연합뉴스는 “검색 이외에도 국제표준에 맞는 콘텐츠 자동 분류가 돼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사가 제2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익 목적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 성격을 두고 의견은 분분하다. 민영통신사 뉴시스는 “내용적으로 보면 컨텐츠 개발, DB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모바일뉴스룸 개발 등으로 공공기능 성격과는 동떨어진 사업에 대부분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관련 사업이 공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연합뉴스를 지원토록 하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근거 조항,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20조)에 비춰 봤을 때 예산 배정이 적절하냐는 얘기다.

연합뉴스가 2008년부터 꾸준히 경영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 역시 국고지원의 필요성 논란을 부추긴다. 연합뉴스는 2008년 74억1300만원, 2009년 90억7800만원, 2010년 101억5000만원, 2011년 122억9000만원, 2012년 101억4700만원 당기순이익을 냈다. 기존 정부구독료 350억 원에 이은 과도한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한 뉴스통신사 관계자는 2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한 언론사가 이렇게 정부지원을 대폭 받으면 누가 경쟁할 수 있겠나. 아무리 기간통신사라도 웬만한 언론사 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 이는 경쟁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뉴스통신시장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역시 타 통신사와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연합뉴스사에 대해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뉴스정보 구독료를 매년 300억원 이상 지원(2014년 및 2015년 349억원)하고 있는 바, 다른 뉴스통신사와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부담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2015년 사업은 OPEN API 서버 증설,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 증설 등을 해야 하고, 뉴스콘텐츠 질 향상을 위한 개발비, 참여언론사의 기사, 사진 등을 참여언론사의 고객사에게 자동으로 배부해주는 배부시스템 개발비 등 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