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5600억 원 지원 합의 번복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새해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합의를 번복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을 사과하면서도 국고지원 거부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가운데 자원외교 국조만 수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두 사안에 대해선 야당이 요구한 국조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21일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에는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개 사정기관에서 105명의 직원이 파견됐다. 합수단은 군 검찰이 축적한 방산 범죄 정보는 물론 내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사건도 모두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은 22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고교 백일장 대입 스펙비리>
국민일보 <한국 핵연료 재처리, 美 사전 동의→‘사후 승인’ 가닥>
동아일보 <5·24 대북 빗장 4년만에 풀린다>
서울신문 <“정치가 국민을 거지로 내몬다”>
세계일보 <與“자원외교만 수용” 野“국조시기 못박자”>
조선일보 <연평도 도발 4년…北해안포 정밀타격 ‘스파이크 미사일’발사 훈련>
중앙일보 <중국도 금리인하 세계 D공포 확산>
한겨레 <문제적 변호사 장경욱>
한국일보 <불통 정부…외신들 한국 떠난다>

누리과정 합의 번복, 누구 책임인가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물었다. 서울신문은 4면에서 <與 “야당 언론 공작” 野 “청와대 배후설”>을 통해 ‘네 탓 공방’에 대해 다뤘다.

▲ 서울신문 22일자 4면 기사.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증액 처리를 해놓고 예결위에서 깎이면 그만큼 지방채로 하자고 합의했는데 그걸 야당에서 5600억원 증액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문제됐다”고 야당 탓으로 돌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번복은 참 황당한 일이고 부총리 위에 수석부대표가 있을 일이 없으니 그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며 “새누리당 눈에는 청와대만 보이고 국민은 안 보이나”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한겨레도 사설 <누리예산 합의에 고춧가루 뿌린 새누리 지도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합의를 파기했다면 이를 대체할 다른 묘수를 내놓아야 하는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런 대안도 없는 것 같다”며 “파국을 막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파국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5600억원을 국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1조6000억원은 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해 조달한다고 내놓은 방안은 각자 조금씩 양보한 결과인데 여당 지도부가 번복했다는 의미다.

경향신문은 사설<대책 없는 누리과정 갈등, 박 대통령이 나서야>에서 “누리과정 정책은 여성의 자아실현 및 잠재력 활용과 출산 장려라는 국가적 차원의 목표를 내걸고 있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대는 것이 맞다”며 “이 정책공약으로 갈등의 원천을 제공한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빌미로 무상복지 없애자는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사설 <누리과정 헛발질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자격있나>에서 무상보육을 주장한 황 부총리에게 ‘무상보육을 내건 원죄가 있다’고 표현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주장이었다.

▲ 동아일보 22일자 27면 기사.

동아일보는 “원죄가 있는 황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을지 모른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돈 줄 생각이 없는데 사회부총리가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설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부담할지 전면 재검토하는 데서 끝나서도 안 된다”며 “더 늦기 전에 무상복지 자체를 원점에서 새롭게 설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4대강·방위사업 국정조사 거부 

여당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4대강과 방위사업에 대해선 야당이 요구한 국조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1면 <與“자원외교만 수용” 野“국조시기 못박자”>에서 여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 세계일보 22일자 1면 기사.

여당은 국책사업인 4대강에 국조권을 발동하면 전, 현정권의 국가시책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의 경우는 군사기밀과 보안이 요구돼 정치권이 국조권을 발동하기 보다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자원외교 국조권 시기를 확정하자고 제안했고 아직 여당은 확답하지 않은 상태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자방 중 자원외교 국조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새누리당은 4대강에 부담을 느기는 것 같고 방위사업은 수사 중이라며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뿌리 깊은 방위산업 비리, 뿌리 뽑히나

사정기관 7곳이 모여 합수단이 출범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 반부패특별수사본부 소속이며 합수단장은 지난해 ‘원전 비리 합수단’을 이끈 김기동 고양지청장이다.

▲ 경향신문 22일자 6면 기사.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합수단에 방산비리 척결을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악취 진동하는 방산비리, 합수단이 뿌리 뽑아라>에서 “군수품 부품과 원자재 납품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조와 원가 부풀리기가 다반사였다”며 “군이나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다 전역해 방산업체에 취직한 ‘군피아’와 현역의 유착이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설에서 “현역이 예비역 선배의 청탁을 들어주고, 전역하면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연결고리에 (합수단이) 손을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22일자 사설.

한겨레는 사설 <방산비리 수사, 깃털 아닌 몸통을 겨눠야 한다>에서 “방위산업체 비리 수사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더 심각한 것은 해외 무기 도입과 관련한 비리”라고 주장했다.

국내 개발 무기 사업이 보통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인데 해외 무기 도입 사업은 수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한겨레는 “필요하다면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