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으로 해고된 YTN 기자 6명의 법정 공방이 만 3년 6개월만에 끝이 난다. YTN해직기자 6명(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의 해고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선고 기일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으로 확정된 것. 

YTN 해직 사태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 지부장을 포함한 기자 6명이 2008년 MB 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 일시 해고된 것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이듬해 “YTN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했던 동기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며 ‘전원복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1년 항소심 재판부는 “방송관련 법령상 하자 없는 구본홍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 구본홍의 대표이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주주총회 방해, 출근행위 방해 등을 한 것은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YTN 기자 6명 가운데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기자에 대한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고 접수일인 2011년 5월 27일부터 무려 1270여 일이 지나서야 대법원 선고 기일이 나온 것이다. 

▲ 2008년 YTN으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은 기자들(왼쪽부터 조승호, 우장균, 현덕수, 노종면, 권석재, 정유신) (사진 = 언론노조 YTN 지부)

우장균 YTN 해직기자는 기대감보다는 해직 사태를 대법원까지 끌고 온 사측에 대한 절망감을 먼저 토로했다. 우 기자는 “대법원에서 합리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나 해직동료들과 조합원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해직자들이 다시 회사로 돌아갈 기회는 있었다. ‘전원복직’ 판결이 나온 2009년 1심 선고 당시 YTN은 ‘법원 결정에 따른다’는 노사합의를 파기했고, 2011년에도 “해직자는 밀린 임금을 받지 않고, 사쪽은 추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회사가 해직자를 전원 복직시킬 것”이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해직 사태가 대법원까지 오게 된 계기였다. 

우 기자는 “해고자 6명은 이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고자 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3년 넘게 늦어진 것도 노사가 직접 풀어 보라고 시간을 준 거였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우 기자는 “참으로 잔혹하다”며 “쌍용차 판결에서 알 수 있듯, 어떤 노동자가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를 법원 판결에 맡기고 싶겠나. 해고자와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복직을 기다렸던 시간 동안 사측은 무엇을 한 것이냐”고 전했다. 

전원 복직 판결을 마냥 낙관하긴 어렵다. 최근 언론노조 YTN지부는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손해배상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법원은 전 정권 국무총리실이 YTN노조를 사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최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해고무효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측의 손을 들어준 만큼 또다시 보수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YTN해직기자 6명의 해고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선고 기일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으로 확정됐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하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주목하고 있다. YTN에서 일어난 언론인 해고와 중징계가 MB정권 첫 번째 언론장악 사례였다는 점, MBC 등 이후에 해고된 언론인의 해고무효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는 이유다.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권영희)는 19일 성명을 내어 “노동조합은 YTN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해고사태가 판결이 아닌, 내부에서 우리 손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그 입장은 판결 이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배석규 사장이 노사합의를 어겨 갈등은 증폭됐다. 회사는 이후 방송과 경영, 모든 면에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고 했다. 

YTN지부는 “노동조합은 판결이 어떻게 나든 판결 이후 갈등이 고착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조합원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선고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