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2015년부터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9시 등교’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무상급식’처럼 진보 교육감이 정책 이슈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보․보수지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겨레는 긍정적인 평가를, 동아일보는 ‘이념’을 운운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엔저’가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 선언하자마자 일본이 추가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로 인한 엔화 약세로 국내 대기업의 수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당국의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MBC는 10일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기자․PD들을 ‘농군학교’에 보낼 계획이다. ‘교양국 폐지’에 따른 MBC의 인사배치는 논란의 연속이었다. 한국일보는 4일치 사설로 MBC의 인사를 “사적 보복인사”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4일치 주요 종합일간지 머리제목이다. 

경향신문 <고속도로 요금소 ‘장애인 고용 장사’>
국민일보 <北 ‘노림수’ 맞서 南 ‘통큰수’ 고민>
동아일보 <세계는 핀테크 혁명중 한국은新금융 구경만>
서울신문 <책·학원비·예술품에 부가세 매긴다>
세계일보 <선진농업 ‘공염불’>
조선일보 <엔低에 수출 ‘휘청’…强달러에 내수 ‘흔들’>
중앙일보 <“통일 뒤 북 실업자 300만 명”>
한겨레 <‘미군보호국’ 연장 자처…데프콘3만 돼도 전작권 넘겨야>
한국일보 <엔저 한파…기업 4분기 실적 동파 경보음>

조희연 교육감 초․중․고 ‘9시 등교’ 추진…동아 “발상이 문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9시 등교’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전북에 이은 결정이다. 무상급식처럼 진보 교육감이 주도한 정책이 다시 전국 이슈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 정책으로 서울까지 포함하면 전국 초․중․고교생 절반가량(47.8%)이 9시에 등교하게 된다. 2012년 3월 기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98.1%가 등교시간을 오전 7시30분~8시30분으로 정한다. 초등학교는 오전 9시에 1교시가 시작돼 등교 시간은 이보다 앞선 오전8시30분~40분께다. 조 교육감은 사교육이 만연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 동아일보 4일치 3면
 

평가는 엇갈린다. 한겨레신문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겨레는 “무상급식이 복지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이라면 9시 등교는 학생 인권 보호가 주된 가치”라며 “가족과 아침식사를 함께 하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한국 고교생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36분에 불과하다”며 “9시 등교는 무상복지와 달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의 하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우려를 보였다. 동아는 “고등학교는 자녀의 대학입시와 성적에 민감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9시 등교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며 “특히 고3 학생들은 모든 생활패턴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9시 등교제가 혹시나 이를 깨뜨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4일치 사설
 

사설은 이보다 이념적 공세를 펼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아는 “무엇보다 9시 등교를 좌파 교육감들이 연대해 사회변혁 운동 차원에서 강행하려는 발상이 문제”라며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는 수업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학교장 재량권을 무시하고 형식적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밀어붙여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동아는 “조 교육감은 이른 아침에 학원 수업 개설을 금지하는 조례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교육감이 아침잠을 줄이고 공부를 더 하겠다는 학생까지 막겠다는 것은 지나친 독선”이라고 덧붙였다. 

가속화하는 엔저 현상에 ‘빨간불’ 켜진 韓경제

4일치 주요 일간지가 주목한 뉴스 키워드는 ‘엔저’(엔화 약세)다.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로 인한 엔화 약세로 국내 대기업의 수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를 포함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업종에서 부진을 면치 못할 거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외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 엔저 현상을 주목한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돈 푸는 일․유럽, 돈 줄 조이는 미…한국은 가슴 조인다>
국민일보 <한국 경제 ‘엔저 공습’…한은 금리인하로 기울까>
서울신문 <원․달러 환율 출렁…원․엔은 급락…최경환 “대외 리스크 커져”>
세계일보 <한국 경제 이번에도 엔저 파고 넘을까>
조선일보 <엔低에 수출 ‘휘청’…强달러에 내수 ‘흔들’>, <기술력 커진中, 가격 낮춘日…수출코리아 ‘샌드위치 신세’ 되나>
중앙일보 <갤럭시 쇼크, 엔저 폭탄…“내년 경영계획 못 짜”>
한겨레 <‘엔저’ 가속화에 국내 금융시장 출렁>
한국일보 <하루 간격 美․日 ‘원투 펀치’…한국 경제 샌드위치 압박>

미국이 지난달 30일 사실상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일본이 양적완화 확대를 단행했다. ‘기습 공격’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갑작스런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 발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년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 투자자들의 유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 조선일보 4일치 8면
 

조선일보는 “엔저 쇼크는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철강·조선 업종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달러와 약한 엔화가 가져올 수출과 내수의 동시 둔화라는 이중고(二重苦)에 더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일본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쫓기는 샌드위치 신세인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분석했다. 

3일 100엔당 원화 환율은 951.73에 거래되며 전날보다 11.84원 떨어졌다. 이 수치는 2008년 8월 9일 953.31원 이후 최저치다. 코스피도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로 1952.97에 마감했다. 전날과 비교하면 11.46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일보는 “달러 강세를 동반한 엔화 약세가 가속화하면서 원ㆍ달러 환율과 원ㆍ엔 환율은 가파르게 교차했고, 엔저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로 코스피는 1,950선까지 밀렸다”며 “정부는 철저한 대외리스크 관리를 공언하면서도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4일치 3면
 

한국일보는 “미국과 일본이 정반대의 행보를 걸으면서 우리 정부와 한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됐다”며 “엔저에 맞서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 등 돈을 푸는 정책을 택하자니 내년 중반 전후로 예상이 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미국과의 내외금리차가 좁혀지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이 급격히 이탈한다면 수습하기 어려운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 올 것이 분명하다”며 “더구나 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악화와도 직결돼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손을 놓고 있자니 엔저의 공세로 대 중국 수출 등에서 심각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도 “외환 당국은 엔저에 대한 뾰족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가계 부채 등의 위험 요인이 커서 일본처럼 돈을 더 풀 수도 없는 처지이고, 외환시장 개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의 향후 대응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MBC, 기자․PD에게 “농군학교 입소하라” 촌극…한국일보 “공영방송 몰락, 끝이 없다”

지난달 발표한 인사배치로 ‘교육명령’을 받은 MBC 기자‧PD들이 ‘농군학교’에 입소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는 이를 “사적 보복인사”로 규정했다. 

한국일보는 “MBC는 이번 인사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인력 재배치’라고 자평했다”며 “그러나 교육발령 12명을 포함한 120여명의 전보명단에는 사회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했거나 경영진의 전횡을 비판해 온 PD와 기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MBC 노조ㆍ기자회ㆍPD협회의 지적대로 ‘미운 사람을 찍어내려는 보복성 인사’라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사설
 

MBC가 3일 오전 ‘교육명령’을 받은 기자, PD 등 12명을 대상으로 배포한 일정표를 보면, 이들은  ‘가나안 농군학교’에 2박3일 입소해 ‘농장견학’, ‘효 사상과 실체’, ‘낱알의 철학’(식탁교육), ‘공동체적 삶의 체험’(농장실습 및 등산), ‘고정관념의 탈피와 창의력’ 등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제작과 무관한 교육이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농장 견학과 효 사상 등 강의로 채워진 가나안농군학교 2박3일 입소까지 포함된 교육일정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2012년 170여일 파업에 대한 보복 조치로 기자ㆍPD 등 100여명을 교육 대상자로 분류해 브런치 만들기 따위 강좌를 한 ‘신천교육대’의 재판”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MBC는 김재철 전 사장 시절 공정방송 회복 등을 내건 두 차례 파업과 잇따른 보복인사, 상호 소송전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고, 지금도 그 시절 사람들이 요직을 장악해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사측은 ‘공정방송,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방송강령 준수는커녕 최소한의 상식도 저버린 이번 인사로 실낱같이 남아있던 안팎의 기대마저 허물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낙하산 사장을 선임하는 거수기 노릇만 하며 사태를 수수방관해 온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영방송 MBC의 몰락이 끝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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