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군의 안보교육에 대한 실태 분석결과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10월 31일 ‘전쟁교육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주최 ‘시민의 눈으로 본 안보교육’ 토론회에서 “군 안보교육은 사실을 왜곡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편집장은 군이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군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오염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2008년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육군 업무보고를 보면 군의 역할 중 ‘입대 장병의 오도된 가치관 교정’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군은 공포감을 키우기 위해 ‘종북좌파’라는 위협적인 실체가 있다고 설파한다”며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전교조를 종북좌파로 가르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만으로는 크게 위협적인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종북세력의 범위를 민주당 일부세력,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촛불집회 참가자, 제주강정기지 반대자, 천안함 사건에 의혹 제기한 사람들까지 확대해 ‘300만명’의 종북세력이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석에서 장교가 병사에게 ‘가족과 친구들한테 종북야당을 찍지 말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31일 열린 ‘시민의 눈으로 본 안보교육’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사진=금준경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안보교육의 내용 뿐 아니라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 편집장은 “장병을 동원해서 ‘나의 학생운동 체험기’, ‘나의 전교조 교사 체험기’ 등을 통한 ‘간증식 교육’이 비일비재하고, 해당 교육의 우수자에게 포상휴가를 보내준다”며 “지난 총선 때 대부분의 대대급 부대까지 관련 경진대회를 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승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조사 결과 “작년에만 학생 대상의 안보교육이 2203회 실시됐고, 45만명의 학생들이 안보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문제는 교육청이 아닌 군이 학교 내 안보교육을 주도했으며 모든 교육청이 관할 학교에서 안보교육에 대한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초등학교 안보교육이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지난 7월 18일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육군 소령이 실시한 안보교육 중 초등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교실을 뛰쳐나간 사실이 오마이뉴스에 보도됐다. 김 간사는 당시 교육 내용에 대해 “남성이 여성의 배를 갈라 낙태시키는 모습, 고문하는 모습이 삽화형태로 묘사됐다”며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를 그대로 썼는데도 교육부는 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국방부에 다섯 차례에 걸쳐 안보교육 자료를 요청했으나 군은 자료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국정감사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안보교육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간사는 “초등학생들까지 시청한 영상인데도 ‘남북관계’를 핑계 삼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군이 스스로 자료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종화 좋은교수운동 공동대표는 “군이 실시하는 안보교육도 문제지만 학교에선 극기훈련, 해병대캠프 등 폭넓은 의미의 ‘군대식 교육’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과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앞으로 전문가들이 군의 안보교육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는 점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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