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가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징수하고 수업을 강제로 듣게 해 학생들이 29일 ‘졸업유예제도 변경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졸업유예란 졸업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졸업하지 않고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유예제도를 이용하며 건국대에는 ‘논문미제출’과 ‘졸업연기’ 2가지의 졸업유예제도가 있다. ‘논문미제출’의 경우 다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논문만 미제출하는 것으로 10만원의 등록금만 내면 됐지만 2015년부터는 필수적으로 수업을 하나 이상 수강해야 하며 등록금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건국대 ‘졸업유예제도 변경 반대’ 기자회견을 주도한 윤재은 정치대 학생회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보통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이 ‘논문미제출’을 통한 졸업유예를 했다”며 “논문미제출자는 등록금 10만원만 내면 됐는데 내년부터 60만원 정도로 오르고 수업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학교가 학생을 돈벌이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건국대 학생들은 30일 건국대의 졸업유예제도 변경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23일 학생들의 요구안 전달 당시의 모습. 사진= 건국대 암행어사.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징수하거나 강제로 수업을 듣게 하는 경우는 건국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때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121개 대학 중 수강을 강제하는 대학은 75개교(일부감면 또는 전체감면 5개교 제외), 수업을 듣지 않음에도 등록금을 징수하는 대학은21개교에 달한다.

김신동 건국대 학사지원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졸업유예제도를 개선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그간 졸업을 미루기 위해 ‘논문미제출’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학교는 학생들이 빨리 논문을 내고, 졸업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변경에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팀장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하면 우리대학 뿐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다 적용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제도변경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팀장은 “현상을 보지 말고 그게 왜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학생들이 졸업을 연기하는 이유는 기업이 대학 재학생들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재학조건을 먼저 없애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재은 정치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좋아서 졸업유예를 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못해서 유예를 하는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말할 게 아니라 학생들의 처지를 악용하는 학교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학생들이 취업을 못해 졸업유예를 하는 인원이 늘고 있는데 대학들은 이를 통해 장사를 하려고 해 학생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졸업유에제도에 따른 등록금 부담을 대학에 자율로 맡길게 아니라 규정을 만들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