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불안하다! 대북전단살포 즉각 중단하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살포가 25일 예정된 가운데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단살포 및 애기봉등탑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통일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이적 공대위 대표(민통선평화교회 담임목사)는 회견에서 “대북전단살포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국민을 안전하게 만들 의무가 있는 정부가 지금까지 대북전단살포를 막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통일부와 면담을 실시했다. 이 대표는 면담결과에 대해 “대북전단살포를 막는 법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를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를 제지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대북전단살포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단체가 달러를 북으로 날렸는데 이는 외환관리법 위반에 해당되고 남북교류협력법에도 저촉된다”며 “정부가 이를 묵과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탈북자 단체에 대해 “민족을 공멸시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언제까지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전단살포 및 애기봉등탑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통일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김형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고양시와 파주시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했는데 전단살포 이후 관광객들이 줄었다”며 “심리적 긴장감이 고조되기 때문에 주민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현지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총격전까지 벌어지는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옆집에서 살인사건 났다고 하면 그 주변에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경제적 피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북전단살포는 지역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며 “휴전선 접경지역엔 ‘안보관광’코스가 있고, 임진각에선 공연과 전시가 많고, 가을철을 맞아 지자체의 축제도 예정돼 있다. 관광객들이 찾아와 물건을 사고, 교통을 이용하고, 식당을 찾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전단살포 탓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고 토로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25일까지 대북전단살포를 제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상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대표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해당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며 정부당국과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북전단살포 반대행동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파주지역 시민들은 이미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살포 저지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고 고양시민들도 오늘 밤부터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농성을 시작할 것”이라며 “25일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