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세월호 특별위원회 소속 박선영 변호사가 18일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촉구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참사 재판의 쟁점이 진상규명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세월호 선원들 재판과 청해진해운 직원들 재판에 참석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박선영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재판을 통해 의혹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두 재판은 ‘세월호 운항 상의 문제’와 ‘승무원들이 먼저 탈출한 이유’가 쟁점”이라며 “정작 중요한 선령제한 완화 과정의 의혹, 안전 문제가 많았던 세월호가 운항된 이유, 국정원 개입 의혹 등 진상규명과 관련된 문제는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와 검사가 편향적이거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진실을 못 밝히는 게 아니라 재판의 쟁점 자체가 진상규명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선영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두 건의 재판 중 ‘청해진 해운’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변호사는 “청해진 해운 재판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공개재판임에도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잘못을 못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 재판엔 보통 유가족 5~6명 외엔 청해진 해운 관계자 및 가족들이 참석한다”며 “일정상 우리 변호사들과 유가족들도 자주 참석하지 못했는데, 재판에 대한 관심이 처음부터 저조했다”고 밝혔다.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에서 발언한 박선영 변호사. 사진=금준경 기자
 

박선영 변호사는 청해진 해운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 “한번은 속기한 내용을 청해진 해운 직원이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말 하길래 ‘그건 좀 아닌 거 같다’고 답했더니 그 직원이 웃으면서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박선영 변호사는 1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그 일은 16일에 있었다”며 “피고인측 관계자가 피해자측 변호인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얘기를 들은 선배 변호사는 청해진 해운 직원이 나를 조롱한 것이라고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박선영 변호사는 이날 속기한 내용에 대해 ”당일 재판은 전문가 증언이 있던 날인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청해진 해운측의 태도에 대해 박선영 변호사는 “청해진 해운 직원 가족들은 법정에서 웃으면서 다닌다”며 “이것이 꼭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세월호 선원재판과 청해진 해운 재판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제훈군의 아버지 김기현씨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금까지 꼬박꼬박 세금을 냈는데 내 자식이 정부의 구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분하다”며 “앞으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싸움이 길어지면서 유가족들은 많이 힘들고 지쳤다”면서도 “부모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씨는 세월호 당일을 회상하며 해경이 세월호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기현씨는 “참사 첫날 밤 가족들이 사고 현장에 가 보니 세월호 주위에 보트 한 대가 있을 뿐 제대로 된 구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리를 질러 항의를 하니 해경이 기껏 한다는 게 함수에 올라가 배를 두들겨 보고 귀를 갖다 대는 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그는 “72시간 동안 아이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제대로 된 구조는 없었다”며 “그래서 화가 나 청와대로 행진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대학생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현정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싸우는 이유는 참사가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우리 역시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대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간담회 등의 활동을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에 함께한 시민들. 사진=금준경 기자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제훈군 아버지 김기현씨. 사진=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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