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당) 활동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대목이 있었지만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본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6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1층 카페에서 열린 ‘반환점 돌아선 19대 국회, 앞으로의 과제는?’ 정치토크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을 이 같이 지적했다. 좌담회 사회는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맡았으며 김진오 CBS선임기자, 이지현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귀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 참여연대가 주최한 ‘반환점 돌아선 19대 국회, 앞으로의 과제는?’ 정치토크 좌담회. 왼쪽부터 한귀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김진오 CBS선임기자, 이지현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이지현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은 지난 국회 2년을 평가한 참여연대 보고서를 통해 19대 국회 전반기 때 △갑을개혁 △정리해고 남용방지 및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 △정치개혁 등 4개 분야 모두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현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갑을개혁과 정리해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노동조건 문제를 외면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좌담회에서 패널들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팀장은 “갑을관계가 논란일 당시 새누리당은 당내에서 논의를 한 정도였지만 을지로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이루는 등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진오 CBS 선임기자 역시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선임기자는 “을지로위원회는 갑과 을 사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을 추구했다”며 “무척 잘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제외한 야당의 활동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야당이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는 이번 좌담회 주제가 아니었음에도 패널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한귀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월호참사 때 아이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국가와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유족과 희생자를 대변하지 못했다”며 “시민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정치에 대한 더 큰 불신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반환점 돌아선 19대 국회, 앞으로의 과제는?' 정치토크 좌담회에서 한귀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때 새정치연합은 치열성이 부족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진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가의 존재이유와 직결된 문제”였다며 “야당은 유족과 야당이 함께 투쟁한 결과로 특별법을 내놓아야 했다. 그러나 유족은 투쟁하고 야당은 오로지 협상에만 주력했던 것이 실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국회 주요 과제에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여전히 화두였다. 김 선임기자는 “하반기 국회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야당의 단합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내부에 이견이 있고 방법론의 차이가 있더라도 혼연일체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정리발언에서 하반기 국회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가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며 “후반기 국회 때는 서민들의 목마름이 해결되도록 당면과제가 적어도 1~2가지라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모습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