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지만 정작 지역방송 관련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될 것으로 보여 해당 방송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15년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지원 예산으로 49억원을 책정했다. 종교방송(라디오방송)을 비롯해 지역민영방송 9개사, 지역MBC 18개사, OBS경인방송 등 TV사업자 28개사에 지원되는 금액이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방통위가 3년마다 지역방송의 언론자유 증진 및 자율성 보장, 지역방송 발전지원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법에 따라 관련 예산안을 수립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23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유통지원액 6억원은 전액 삭감됐고, 콘텐츠 제작지원금 43억원도 2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올해 방통위는 ‘지역성·다양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예산 20억을 신설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전후로 고작 3억원이 증액된 셈이다.  

MBC 지역사와 지역민방 노조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는 “누더기 예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방통위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도 거대중앙지상파 방송사들에게는 공익방송이라는 명목으로 수백억 원의 방송발전기금이 지원되고, 스팸 차단 시스템 개발 명목으로 신규 30억 원이, 유망 중소기업 방송광고제작 지원금도 20억 원이 새로이 편성됐다”면서 “스팸메일 대책보다 못한 지역방송 지원책이라면 굳이 입법 활동까지 하면서 지역방송인들에게 희망고문을 선물한 필요가 있었을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단지 돈 몇 푼의 선심성 정책이 아닌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어떤 결과로 귀결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