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청년단’ 재건은 그 자체로 시민사회에 공포를 가져다주고 있다. 경향‧한겨레는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이들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보수언론은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 서북청년단은 제주4.3 사건 때 약 3만 명에 달하는 양민을 학살하는 ‘참극’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단체다.

공무원 연금 개편과 관련해 당‧정‧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정부 주도 개편으로 방향을 바꿨다. 공무원 집단의 강한 반발에 맞닥뜨리자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정부안을 조속하게 마련한 다음, 내달 중순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물 건너간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이 주도하는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방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의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 시위대 8만여 명이 금융 중심지 센트럴, 번화가 몽콕‧코스웨이베이 등을 점령했다.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다음은 30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말뿐인 “헌법정신” 말뿐인 “사회통합”>
국민일보 <가난한 노후>
동아일보 <세월호 法 협상 돌파구 열렸다>
서울신문 <특허는 돈이다 기술이 답이다>
세계일보 <132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1년 유예>
조선일보 <中특수에 웃던 한국제조업, 中역풍에 울다>
중앙일보 <대졸 공채시장 삼성전자 쇼크>
한겨레 <‘세월호법’ 오늘 재타결 시도…유족들 ‘찬반 격론’>
한국일보 <허탕 또 허탕…공공기관 부지 안 팔린다>

정치 테러 악명 높은 ‘서북청년단’ 등장…침묵하는 보수

서북청년단재건 준비위원회는 2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더 이상 국론분열 중심에 서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구국을 위해 재건을 준비하고 있는 ‘서북청년단’이 단원고 일부 유가족과 불순한 반정부 선동세력 눈치를 보고 있는 서울시와 정부를 대신해서 이 일을 결행하고자 한다”며 노란 리본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서북청년단은 혼란스러운 해방 정국에서 이른바 ‘좌익’ 세력에 대한 정치 테러 등을 주로 맡아왔다. 이들은 제주4.3 사건 때 약 3만 명에 달하는 양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참극’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단체다. 그런 폭력 조직을 재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일보,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29일과 30일 이 단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표했지만,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기사 한 줄 내지 않고 있다. 

▲ 경향신문 9월30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29일 <세월호 노란 리본 잘라버리겠다는…보수 탈을 쓴 ‘극우의 광기’>에 이어, 30일 사설 <도 넘은 극우의 준동,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에서 극우단체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은 이 단체가 세월호 리본을 철거하겠다는 것에 대해 “극소수가 벌인 일이라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면서 “서북청년단이 어떤 단체인가. 해방공간에서 정치테러를 일삼고, 제주 4·3 항쟁 당시 양민 학살에 가담한 극우단체 아닌가. 이런 조직의 재건을 말하는 것은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이다. 분노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서울 한복판에서 서북청년단의 재건을 외치는 것은 독일 베를린 도심에서 나치 친위대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상상하기도, 용납하기도 힘든 일이 중인환시리에 벌어진 것은 박근혜 정권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터”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여권은 ‘순수 유가족’ ‘배후조종세력’ 등의 언설로 세월호 가족을 시민에게서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며 “실제 새누리당은 세월호 가족의 단식농성을 조롱하는 ‘폭식투쟁’을 지원했던 정성산 씨를 당 기획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다”고 했다. 

경향은 “우선 공론장에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을 통해 패륜적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특히 ‘진짜 보수’를 자임하는 세력의 향배가 중요하다. 참된 보수라면 극우세력의 무분별한 행태에 편승하거나 방관해선 안된다. 분명히 선을 긋고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향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혐오범죄를 규제하는 입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도 사설 <배려는커녕 절충·타협 능력도 없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서북청년단)에게 묻는다. 서북청년단을 재건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서북청년단과 세월호 희생자 추모 리본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유가족과 참배객들에게 반공 이데올로기의 잣대를 들이대 과거 그랬던 것처럼 참혹한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은 “자신들의 주장이나 행동을 극한의 양상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보수임을 자처하는 세력들은 사적인 분노를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더욱이 그것이 유가족들의 슬픔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엄격히 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 한겨레 9월30일자 2면

한겨레 역시 <금기어가 돼야 할 ‘서북청년단’>에서 “4·3을 겪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서청(서북청년단)은 공포와 전율 그 자체였다”며 “서청이 4·3 당시 저지른 백색테러와 살상, 부녀자 겁탈 등 잔혹행위는 제주 사람들의 뼛속 깊이 박혀 있다. 4·3의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는 서청의 제주도민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가 아무리 소수의 돌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서청을 재건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잊혀져 가는 악몽을 되살리는 것이다. ‘서청’은 한국 사회에서 금기어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연금 개편’ 당에서 정부로…“떠넘기기 급급”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놓고 29일 여당과 청와대, 정부가 모여 논의한 결과 최종 개편안을 내달 중순 마련키로 입을 모았다. 상대적으로 힘이 가장 약한 정부가 떠맡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 노조 등 집단 반발에 새누리당이 뒷전으로 물러선 것이다. 

▲ 세계일보 9월30일자 3면

세계일보는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누리당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청와대와 정부가 힘을 보태 추진하는 시나리오로 기획됐다”며 “청와대는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정부는 연금개혁 대상인 만큼 선뜻 나서길 주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계는 “이에 따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만든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을 지난 22일 정부에 제안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토대로 당 차원의 최종안 작성을 앞둔 상태였다”고 했다. 

세계는 “당·정·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정부 주도의 개혁으로 방향을 바꾼 배경에는 새누리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정부 측에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정기국회 각종 현안에 우선 집중한 뒤 추후 정부안을 중심으로 개혁론에 불을 붙여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계는 “다만 새누리당은 기존 특위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계속해나갈 방침”이라며 “당론을 포함한 당 차원의 개혁안 논의는 뒤로 미루지만, 공무원 퇴직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연금 삭감에 따른 보완 방안은 계속 정부 측과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9월30일자 사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공무원 연금 개편 속도가 더딘 것과 관련, 사설을 통해 거세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떻게 이뤄내느냐 하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라며 “정부·여당의 핵심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문제로 핑퐁게임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정부·여당이 입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절박하다고 하면서 실제론 대충 넘어가려 하면 공무원연금 문제는 진짜 손댈 수 없는 괴물로 변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일보도 “나라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현안에 대해 당정청 의사결정기구가 뚜렷한 원칙과 방향을 밝히지 못했으니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은 “당은 수백만 공무원 가족표가 날아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청와대는 당정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뒷짐지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집권세력과 그 일원들이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선동전에 겁을 먹고 우습게 보이다간 노조 이전에 국민한테 버림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청이 연금 개편을 두고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9월까지 명예퇴직한 국가직 공무원이 8876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연금 깎이기 전에” 공무원 8876명 명퇴>에서 “올해 9월까지 명예퇴직한 국가직 공무원이 8876명으로 지난해 전체 7086명에 비해 25%나 급증했다. 당정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나서면서 공직사회가 동요하면서 우려됐던 ‘명퇴 태풍’이 현실화된 셈”이라며 “일반 행정 공무원보다는 경찰이나 교육 등 현장 분야 공무원이 많아 ‘행정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동아는 “안전행정부가 중앙 48개 기관(부·처·청·위원회 포함) 명예퇴직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29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연말까지 명퇴를 신청할 공무원이나 지방직은 제외돼 이를 포함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루가스 우산으로 막는 홍콩 ‘우산 혁명’ 

30일 주요 일간지가 주목한 곳은 ‘홍콩’이다. 홍콩에서는 ‘우산 혁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시위가 제2 톈안먼 사태로 번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중국이 주도하는 행정장관 선거 방식 때문이다. 홍콩 시민과 학생 수만명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달 마련한 ‘2017 홍콩 행정장관 보통선거안’이 “반중 인사를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전면 자유 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 조선일보 30일치 20면

홍콩 민주화 시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도 화제였다. 시위대가 우산으로 경찰 최루액과 최루가스, 곤봉 등을 막아낸 것에 대해 ‘우산 혁명’이라는 조어가 등장했고, SNS에서 관련 로고들이 퍼져갔다. 홍콩 시민단체 ‘센트럴을 점령하라’가 도심 점령 운동을 선포한 지 이틀째인 지난 29일 홍콩 도심의 센트럴을 포함해 완차이, 몽콕 등 주요 도심가는 마비됐다. 

한겨레는 “홍콩을 통제 아래 두려는 중국 정부와 정치적 자유 확대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열망이 정면충돌하면서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이 기로에 섰다”고 분석했다. 

홍콩 시위에도 노란 리본이 등장했다. 경향은 “친중파 인사로 출마가 제한된 중국 당국의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방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 과정에 노란 리본이 대거 등장했다”며 “세월호 실종자들의 기적 같은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 달기 운동이 홍콩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이라고 전했다. 

경향은 또 “에밀리 라우 홍콩 민주당 의장은 지난 27일 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시위에 노란 리본이 달린 검은색 옷을 입고 참석해 ‘렁춘잉(홍콩 행정장관) 정부와 중국은 홍콩 사회의 분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튿날 열린 집회에서도 노란 리본이 등장했으며 홍콩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중국 당국에 ‘민주주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프로필 사진을 노란 리본으로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중국이 홍콩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중국 정부는 29일 ‘홍콩 시위는 위법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고 했다. 로이터 역시 “중국이 홍콩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할 경우 신장위구르자치구나 티베트 지역의 분리 독립 요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