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지난 20일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전했다. 뒷말이 나온다. 22일치 주요 신문을 보면, 그의 개인 비리가 발목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선·동아·중앙·한겨레와 인터뷰를 가졌다. 문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유족들이 양해하는 법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여야 당대표 만남 등)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 질환 가운데 하나인 루게릭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뜻에서 시작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기부를 내는 방식으로 참여해 화제였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외려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럽에서 열풍을 일으킨 <21세기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경향, 한겨레와 인터뷰했다. 그는 저서에서와 같이 누진세와 글로벌 자본세 등을 통한 자본주의 규제를 강조했다. 다음은 22일치 주요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300조 돌파>
국민일보 <朴 정부 핵심 공약 ‘정보공개制’ 겉돈다>
동아일보 <역삼동 한 건물 건너 신-변종 성매매 업소>
서울신문 <비리 수사 임박설 송광용 경질된 듯>
세계일보 <새누리 혁신특위 개헌론 불지핀다>
조선일보 <偶像을 넘은 17세 ‘사격 천재’>
중앙일보 <싱글 패밀리, 6년 뒤엔 대세>
한겨레 <보수·획일화되는 ‘양승태의 대법원’>
한국일보 <공무원 연차 낮을수록 연금 수령액 더 깎인다>

다시 불거진 인사 ‘미스터리’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임명 3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사퇴한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아일보는 “송광용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전격 사퇴에 대해 여권 내부에선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출국에 앞서 서둘러 사표를 수리했다는 점에서 사표 수리를 뒤로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여권에선 송 전 수석의 사퇴 배경을 놓고 서울교대 총장 시절 학교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이 운영한 ‘1+3 국제특별전형’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연루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전했다. 1+3 전형은 국내 어학 수업과 연계된 유학프로그램이다. 연간 2000만 원대의 비싼 유학 프로그램으로 꼽히지만 타 유학 코스보다 쉽다고 알려져 국내 대학들은 잇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상당수 대학이 유학원으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풍문이 무성했다.

   
▲ 동아일보 22일자 4면
 

동아는 “송 전 수석은 서울교대 총장 시절 평생교육원에서 수당 1400만 원을 불법으로 받았다가 교육부의 감사를 받고 전액 반납한 적이 있다”며 “송 전 수석이 총장 재직 당시 평생교육원이 급격히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업체 등과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는 “송 전 수석은 16일 교육문화수석 임명 뒤 처음으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업무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며 “송 전 수석이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사표를 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사정 라인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버티기 어려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인선 이유는 물론이고 사퇴 이유마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박 대통령의 ‘깜깜이 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통일부 장관 후보로도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최대석 당시 인수위원이 돌연 사퇴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이유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이른바 ‘최대석 미스터리’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난 2월엔 청와대가 천해성 당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국가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했다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인선을 철회해 천 실장이 다시 통일부로 돌아가기도 했다. 정부 출범 직후엔 이종원 전 조선일보 부국장을 홍보수석실 비서관에 내정했다가 출근 첫날 내정 자체를 철회한 일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3개월 만의 송광용 수석 경질, 청와대가 구멍가게인가>에서 “고위 공직자의 임명과 사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인사권자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밀실, 소통 부재, 비밀주의에 따른 불투명한 인사가 극한 불신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때마다 불필요한 소문과 유언비어가 끊이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송 수석의 경질 이유를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문희상 인터뷰 나들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요 일간지들과 인터뷰를 했다. 조선·중앙·동아·한겨레는 문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22일치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 <“左右극단의 10명 정도가 黨 망치고 죽여…따로 생각있다”>
중앙일보 <“난 산돼지 스타일…오늘 비대위원과 계파주의 종식 선언”>
동아일보 <“수사권-기소권 포기 말한 적 없어 세월호 法 해법위해 유족 계속 접촉”>
한겨레 <“당은 난파선인데 혼자 살려고 막말하면 안돼…기율 세울 것”>

   
▲ 한겨레 22일자 6면 머리기사
 

문 위원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유족들이 양해하는 법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여야 당대표 만남 등)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어 “원내대표간 합의는 지켜져야 하는 만큼, (8월19일) 2차 합의를 바탕으로 3차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3차 합의가 마지막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 방향에 대해 “첫째는 전당대회를 빨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선 ‘관리형 비대위’라고 할 수 있고, 그 핵심은 ‘공정’이다. 비대위원 중 전당대회 출마 희망자들에 대해선 전대 40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둘째는 정치 혁신이다. 혁신의 열쇳말은 ‘책임 있는 실천’이다. 2년 전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 만든 정치혁신 마스터플랜 중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한다. 22일 전대준비위와 함께 정치혁신실천위원회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원내대표 즉각 사퇴하라고 몰아붙이는 건 부관참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지도자를 버린다”며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에게 고마운 것이 있고 안 전 대표도 앞으로 성숙할 텐데, 모질게 잘라내면 안 된다. 하루아침에 사람을 떡으로 만들어 갖고 소금까지 쳐서 짓밟으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위원장은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십도 중요하다. 정당은 기율이 있어야 한다. 전우애로 뭉친 끈끈함 없이는 우리는 (여권에) 버틸 재간이 없다. 스스로 자학하고 편 가르면 안 된다”고 전했다. 문 위원은 ‘기율’과 관련, “외부에서 윤리위원장을 모셔와서 현재 있으나 마나 한 당내 윤리위원회를 강화할 것”이라며 “당이 지리멸렬한 난파선인데 쥐새끼처럼 혼자 살려고 달아나면 안 된다. (중략) 윤리위를 강화한다는 것만으로도 의원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 조선일보 22일자 3면
 

반면, 문 위원장은 조선과의 인터뷰에서는 ‘계파갈등’과 관련해서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이유는) 온건과 강경으로 나뉘는 분위기 때문”이라며 “이념적인 극단론자, 좌파적 생각이 짙은 사람들과 노선이 강경한 사람들이 합쳐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좌우 양극단에 있는 10명 정도가 당을 망치고 죽인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동지애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해선 내가 생각이 따로 있다”며 다소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새정치연합은 21일 문 위원장과 함께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으로 문재인·박지원·정세균 의원, 김근태계(민주평화국민연대)를 대표하는 인재근 의원, 박영선 원내대표(당헌상 당연직 최고위원)를 선임했다. 

朴, 앞에서는 ‘아이스버킷’ 뒤로는 희귀·난치성 질환 ‘예산삭감’

희귀·난치성 질환 가운데 하나인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뜻에서 시작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참여해 화제였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외려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루게릭병을 포함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내년 예산안을 보면, 297억원이었던 올해 예산안에서 30억원 줄인 267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책정됐다. 2013년 315억원에서 올해 18억원이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에 다시 30억원이 삭감돼 267억원이 배정된 것. 

   
▲ 한겨레 22일자 19면
 

한겨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소득 378만원)인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와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13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에만 지원이 가능해 지난해에는 2만5800여명만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은 약 50만명(1200여종 질환)으로 추산되는 만큼, 대부분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캠페인에 최근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나경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등도 얼음물을 뒤집어쓰며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겨레는 “이처럼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데도 희귀·난치성 의료비 관련 예산이 깎인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증세 없이 내년에 예산이 확대돼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법적 복지 의무 지출은 삭감할 수 없으니 정부 재량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피케티 열풍

3세기에 걸친 자료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에 불평등이 내재돼 있음을 보여준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경향과 한겨레와 인터뷰했다. 유럽에서 붐을 일으킨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은 현재 한국에서도 ‘열풍’이다. 

경향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국제통상학부 교수가, 한겨레에서는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교수가 피케티 교수와 대담을 나누었다. 

피케티 교수는 경향과 인터뷰에서 “<21세기 자본>은 경제적 이슈들을 민주적으로 사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쓴 책”이라며 “내 책은 경제학을 역사와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것이다. 나는 스스로 경제학자라기보다 사회과학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경향신문 22일자 10면
 

피케티 교수는 <21세기 자본>에서 정책 대안과 관련해 누진적 소득세와 글로벌 자본세에 집중했다. 피케티 교수는 두 종류의 세금에 대해 “소득과 부에 대한 누진 과세는 경제성장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이익을 얻지 못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작동 원리에 대한 민주적 투명성을 높여준다”며 “누진 과세는 납세자에 대한 법적·통계적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민주적 토론의 자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일단 과세 투명성이 확보되면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드러난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피케티 교수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국이 소득세(법인세와 소득세를 묶어 쓴 듯)의 누진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누진세제는 가장 시장 친화적인 해결책이고, 부와 권력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22일자 8면
 

그는 “(증세로) 늘어난 재원을 교육과 사회복지에 더 투자한다면 생산성 향상과 성장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최선의 방법은 한국이 세수를 늘려 교육 등에 투자하는 거라고 본다. 통상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견줘 조세부담률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성장과 혁신에 유용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수준을 넘어선 지나친 불평등”이라며 “이는 성장에도 좋지 않으며 사회적 계층이동성도 떨어뜨린다. 지나친 불평등은 정치적 영향력과 힘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민주적 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큰 나라다.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소득 최상위 1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에 견줘 다소 낮지만 일본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 견주면 훨씬 높은 편이다”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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