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원단체총연맹과 국제노조총연맹도 “노조원의 자격은 노조의 내부적 자율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는 1심 재판부의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지난 5월15일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 1만5853명의 교사선언에 이은 2차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엔 너무나 위험하다”면서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비조합원을 포함해 이번 세월호 참사 제2차 교사선언에 참가한 1만2244명 교사들은 박 대통령의 국가개조 추진과 인사참사에 대해서도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 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개혁의 대상자들이 국민을 개조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며 “이는 국민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행동이고 박 대통령의 통치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전국 16개 전교조 지부 조합원 1500여 명이 모인 서울역 광장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의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국제교총(EI)은 “국제노동기구(ILO)는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에 문제가 되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는데 한국은 ILO 회원국으로서 ILO 헌장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취소와 국제노동기준 존중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런 버로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법률 시스템이 빼앗아 버린 정의에 맞지 않은 매우 분노할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가 또다시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한 것이며 한국이 세계노동권리지수에서 최하위권에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닌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세월호 참사 제2차 교사선언 전문이다.

우리는 지난 스승의 날,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가슴에 묻을 수 없습니다.”며 전국 1만5천여 명의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과 동료교사들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염원하였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어둡고 불안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 다시 분노하였습니다.
사과의 눈물을 보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이후 돌변하였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한 채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지만,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인 특별법 제정은 외면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가족의 간절한 염원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대개조의 자격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는 더욱 참담합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총리 후보가 낙마 하자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습니다.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사람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인물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자들이 국민을 개조하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공식선언이며, 국민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행동입니다. 반성과 성찰은 부재와 독선과 오기만 가득합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나 위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안전이 중시되고 인간다운 삶이 존중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6/4 지방 선거가 끝나자마자, 송전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려는 밀양 할머니들의 농성장을 짓밟았습니다.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영리화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노동조합에 맡기라는 ILO, EI, OECD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국정 기조가 강화되면서 양육강식의 야만성이 확산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해 참교육 25년, 정성들여 쌓아 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무상교육 등의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합니다.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학교 모습이 도래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지난 교육감 선거를 통해 현재와는 다른 세상을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라는 국민 염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국민 염원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되찾을 수 있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경쟁과 서열 중심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교육 전교조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새로운 교육염원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제자들과 동료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