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강원 고성 동부전선 GOP 소초에서 임모 병장(22)이 총기난사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군의 관심병사 선정 및 관리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오후 보도전문채널 YTN과의 인터뷰에서 “관심병사인지를 확인하는 인성검사(MMPI)는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 3차례로 늘어났다”며 “문제는 지휘관의 재량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지휘관이 느끼기에 부담이 큰 병사면 A급, 지휘부담이 덜하면 B급이나 C급으로 분류하곤 한다”며 “전문심리 상담사라든지 정신과 군의관이 함께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군에는 심리와 정신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를 요구되는데도 현재 군에선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지금 1개 사단 병력을 전문 상담관 한 명이 상담을 하고 있다”며 “현재 국방부는 ‘연대 급으로 다 확대하겠다, 연대 급 부대 당 1명 씩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GP나 GOP 같은 곳에는 적어도 한명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사에 대한 다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끓을 가능성이 높은 병사는 자연 타해를 할 가능성도 다른 병사보다 높다. 다면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 = YTN)

그는 또 “지휘관들의 지휘 부담이 너무 크다. 지휘관들은 훈련에 매진해야 하는데, 현재는 90% 이상을 병사 관리하는데 투영하고 있다”며 “A급 병사가 한 명 오게 되면 다른 병사들은 제쳐두고 이 병사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전문 상담사들이 대거 투입돼야 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전문병 같은 경우 체제의 우월성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 교육 등을 통해 지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한 부대 관리”라며 “대대병력을 늘려서 방위 구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육체적인 피로가 상당히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