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5일 자기 발언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여전히 주요 일간지는 그에 대한 공세를 이어 갔다. 그러나 보수언론 조·중·동은 문 후보자에 대한 비판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진보언론은 1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했지만 일부 보수언론은 LTV-DTI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에 반색하기 바빴다. 최 후보자는 15일 “현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요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15일자 전국단위 일간 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문창극, 사과만 하고 끝… 사퇴는 없다>
국민일보 <부동산 마지막 규제 LTV·DTI 풀리나>
동아일보 <송광용, 제자논문 본인명의 발표>
서울신문 <문창극 사과했지만 사퇴는 없다>
세계일보 <“고시학원과 다를 게 없다” 서울대 등지는 서울대생>
조선일보 <통일 초기엔 대통령制… 이후 내각제로>
중앙일보 <바뀌지 않는 대한민국… 미안합니다>
한겨레 <“아들, 엄마 꿈속에 한번만 와줘…”>
한국일보 <이라크 세 동강 위기, 美 항모 급파>

靑, ‘문창극 강행돌파’에 무뎌진 보수언론
한겨레는 새로운 의혹 제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15일 오후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의와 다르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문 후보자 해명은 부실했다는 지적과 그를 내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는 사설 <군색하기 짝이 없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해명>에서 “관련 동영상을 훑어보고 해명에 귀를 기울였어도 그의 부적절한 역사인식에 대한 의문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며 “특히 어제(15일) 기자회견은 국민에게 직접 자신의 진심을 밝힐 요량으로 마련했을 터인데도 형식과 내용 모두가 부실하고 군색했다. 자신의 일을 해명하는 자리인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 온 회견문을 읽어내려 간 게 전부”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책임총리로서의 소신은커녕 평범한 자연인의 ‘육성 해명’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그리고는 기자들의 질문을 물리치고 급히 자리를 떠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적 행태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6·15 선언 14돌과 ‘북한붕괴론자’ 총리 후보>에서 “문 후보자가 총리가 될 경우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관련 사안을 풀기 위한 대외정책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다. 그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공산주의는 협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느님의 터치가 필요하다’며 민주화의 기독교화를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론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면서도 이들 정책의 취지와 충돌하는 생각을 가진 문 후보자의 지명을 밀어붙인다”며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면 기존 정책의 허구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의 문 후보자 지명 강공에 대해 “문 지명자의 입장 발표는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17일)에 맞춘 사전 정지작업 의미가 커 보인다. 문제 발언에는 사과하면서도 사퇴 요구에는 인사청문회까지 치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기류를 증명하듯, 보수언론들은 지난주보다 부쩍 낮아진 비판 수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5면 <“本意와 달라… 사과” 직접 해명나선 문창극>, 동아일보는 8면 <文 “위안부 발언, 상처입은 분께 사과” 野 “구차한 변명”>, 중앙일보는 4면 <“저는 세 딸의 아버지… 위안부 문제 누구보다 분개”>에서 15일 사과 내용을 전했다. 중앙일보를 제외한 보수언론이 지난주 사설을 통해서까지 강하게 비판했던 점을 생각하면 이날 비판 강도는 현격하게 낮아졌다.

한편, 한겨레는 문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한겨레는 1면 <문창극 후보, 해군장교 복무기간 절반을 무보직 상태로 대학원 다녀…‘특혜’ 의혹>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해군 장교 복무 36개월 가운데 절반가량을 무보직 상태로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며 보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며 “특히 문 후보가 대학원을 다닌 1974년은 해군 사상 최악의 참사로 불리는 ‘예인정 침몰(해군장병 159명 사망)’ 사건과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 등으로 전군 비상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후보 쪽 이석우 총리실 공보실장은 “문 후보는 당시에 사실상의 무보직 상태가 되어 해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을 다녔고, (백령도 근무 이후) 대방동 해군본부에 근무했다고 설명했다”며 “본인 때문이 아니라 군내 상황 변화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한겨레는 밝혔다.

“송광용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제자 논문 표절했다”

동아일보가 송광용 신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1)이 제자가 쓴 논문을 자기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것을 확인했다.

동아일보는 “본보 특별취재팀이 논문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결과, 송 수석이 2004년 12월에 발표한 논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상황 분석’은 4개월 전인 같은 해 8월 김모 씨가 석사논문으로 제출했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분석’과 제목은 물론 내용까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송 수석은 당시 서울교대에서 김 씨(초등교육학과)의 석사논문 지도교수였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송 수석의 논문에는 송 수석이 제1저자, 김 씨가 제2저자로 등재돼 있다. 학계에선 일반적으로 제1저자의 경우 100%, 제2저자는 50% 이하로 연구실적을 인정받는다”며 “제1, 제2저자가 누구냐는 논문에 대한 기여도와 직결돼 저자들에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당시 송 수석의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교육행정학연구’에 실려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행정학연구는 교육학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라고 말했다.

송 수석은 “두 논문의 내용이 유사한 건 사실이며 김 씨가 제1저자, 내가 제2저자가 돼야 하는 것도 맞다. 10년 전엔 제1, 2저자를 지금처럼 엄격하게 따지진 않았다”며 “당시 김 씨가 ‘논문을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교수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요청해 내 이름을 앞세웠다”고 해명했다고 동아일보는 밝혔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반색하는 보수언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완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뜻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14일 ‘LTV와 DTI를 풀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다”며 “한여름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나.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입으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나”라고 밝혔다. 일부 보수언론은 벌써부터 반색하고 나섰다.

세계일보는 사설 <최경환 경제팀, ‘여름 옷 벗는 개혁’으로 경제 살려야>에서 “부동산 열풍이 극심하던 시절에 나온 LTV, DTI 규제는 여전히 자금 흐름을 막고, 탁상공론에 가까운 임대소득 과세 처방은 부동산 수요를 다시 얼어붙게 했다.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기 힘들다”며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발언은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일단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사설 <정책 근본 변화 예고한 새 경제팀, 市長만 보고 가야>에서 “LTV·DTI 규제 완화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는 한편에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내놓으며 다른 한편에선 은행 대출 문턱을 높여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모순(矛盾)에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부동산 시장이 투기 바람에 휩쓸리고 있을 때는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며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내놓더라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LTV·DTI 규제 완화를 통해 정부가 시장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일관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일보는 1면 <최경환 “부동산 LTV·DTI 규제는 겨울에 여름 옷 입는 격”>에서 “LTV, DTI 규제 완화는 부동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반면, 가계부채 악화로 이어질 소지가 큰 양날의 검”이라며 “자칫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부을 경우 향후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2기 경제팀, 면밀한 완급조절에 치중해야>에서도 “이미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및 금융권의 재무건전성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너무 올라도 걱정, 지나치게 내려도 걱정’인 부동산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 전ㆍ월세 과세처럼 몇 달 만에 수정할 정책이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사설 <최경환 후보, 지명되자마자 ‘부동산 띄우기’ 나서나>에서 “단기적인 경제활성화 효과에 집착해 금융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며 “엘티브이와 디티아이 같은 부동산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의 악화와 금융부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다.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조였다 풀었다 할 성질의 규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띄우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민간소비에도 제약을 받을 공산이 크다. 반짝 부동산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계층이나 투기세력한테만 혜택이 돌아갈 뿐”이라고 우려했다.

박원순 시장, 당선 후 ‘인터뷰’ 나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요 일간지와 인터뷰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16일치에 해당 내용이 실렸다. 제목과 지면 사진을 모아 봤다.

경향신문 <“유세차 없는 선거로 시민 마음 얻어…우리 정치의 상징적 변화”>
동아일보 <“차기대선 유력주자? 1000만 시민 챙기는 게 더 중요”>
조선일보 <“江南도 변화 갈망…與만 찍을거란 생각 안통해”>
중앙일보 <“강남 재건축 빠른 속도로 허가하고 있다“>
한겨레 <“서울을 반듯한 도시로 만들면 중앙정부까지 따라올 것”>
한국일보 <“난 실용주의 혁신가, 시민 삶의 질 높이는 개발엔 전력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