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66)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는 이병기(67) 주일대사를 내정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극우 성향에 가까운 ‘문창극 카드’를 꺼내 듦으로써 현 정부 ‘적폐’인 소통 문제를 오히려 더 키울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일보를 제외하고 보수언론을 포함해 모두 우려를 표명했다.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울분을 참지 못해 흐느끼거나 고함을 쳤다.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해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검·경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은 그동안 측근 및 친인척 구속, 도피 계획자 및 조력자 구속, 재산 압류, 은신처 기습 등 갖은 방식을 다 동원했지만 추적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경찰과 밀양시 등이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경남 밀양 주민들의 농성장을 11일 철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상황을 우려해 밀양에 인권지킴이를 파견했다.

다음은 11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강경 보수’ 총리, ‘친박’ 국정원장>
국민일보 <‘국가 대개조’ 키잡은 깜짝 총리>
동아일보 <첫 충북 출신 ‘언론인 총리’ 깜짝 발탁>
서울신문 <청문회 통과 최우선 고려 국가 개조 책임총리 미지수>
세계일보 <돌고 돌아 ‘충청총리’>
조선일보 <새 총리 문창극·국정원장 이병기 지명>
중앙일보 <기자·충북 출신 첫 총리 지명>
한겨레 <쇄신·화합 한다더니…박대통령 ‘극보수 총리’ 선택>
한국일보 <찾고 찾다 결국…‘보수논객’ 총리>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극우 성향 뚜렷 ‘제2의 윤창중’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66)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는 이병기(67) 주일대사를 내정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극우 성향에 가까운 ‘문창극 카드’를 꺼내 듦으로써 현 정부 ‘적폐’인 소통 문제를 오히려 더 키울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한겨레 11일자 3면
 
한겨레는 “‘화합’과는 거리가 먼 극보수 인사를 총리 후보자로 발탁한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를 오판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된다”며 “문 후보자가 이념적 성향에서 박 대통령과 ‘코드’가 맞을 뿐,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특히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보수 언론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그로 평가받아왔다”며 “그가 중앙일보에서 주필과 대기자 시절 쓴 ‘문창극 칼럼’에는 ‘극우적 사고’가 강하게 배어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2009년 2월 용산참사 당시 과잉 진압을 주도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옹호하는 <김석기를 살려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이 칼럼에서 그는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두고두고 이 나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경찰청장의 목은 데모대가 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2010년 3월에는 무상급식을 겨냥한 <공짜 점심은 싫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무료 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싶다. (중략) 좀 심하게 비유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공짜 점심을 먹기 위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 것과, 식량 배급을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북한 주민이 그 내용 면에서는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후보자는 칼럼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해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인 지난 2009년 5월에는 <공인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죽음이 모든 것을 덮는다고 하지만 그의 죽음은 자연인과 공인의 성격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자연인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공인으로서 그의 행동은 적절치 못했다. 그 점이 그의 장례 절차나 사후 문제에도 반영되어야 했다”며 국민장에 반대했다.

문 후보자는 2009년 8월 칼럼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겨냥해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과 재산 해외 도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가 김 전 대통령 측이 “김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고 유감을 표명하자 중앙일보는 반론보도문을 싣기도 했다.

   
▲ 경향신문 11일자 2면
 
경향신문에 보도 따르면 문 후보자는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맞서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거나, 독자적 방식으로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핵무장론’을 펴는가 하면 북한의 1차 핵실험 후인 2006년 10월엔 “포용이다, 햇볕이다 하며 너무 오래 참았다.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전쟁을 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해 ‘제2의 윤창중’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문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출범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도 맡았는데 당시 이사장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그와 함께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이사로 등록됐다.

보수언론도 일제히 ‘우려’…중앙일보만 ‘개혁 보수’ 기대

한편 박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로 문 전 주필을 지명한 것에 대해 중앙일보를 제외하고는 보수언론을 포함해 모두 우려를 표명했다. 조선일보는 <언론 출신 총리, 親朴 국정원장’을 보는 기대와 우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 후보자는 행정 경험이 전무(全無)하다. 역대 정권마다 학자 출신을 총리 또는 장관으로 발탁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관료 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거꾸로 관료들에게 휘둘렸기 때문”이라며 “언론계 출신으로는 첫 총리 후보로 발탁된 문 후보자 역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 “야당은 벌써 문 후보자가 그간 써온 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주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편향을 보여 왔다며 문제 삼고 나섰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인사가 또다시 좌초하면 정권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도 “새 총리는 나라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공직사회 개혁과 관피아 척결을 통해 국가 대개조를 이뤄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안고 관료들의 저항을 극복해 목표한 방향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장악력이 필수인데, 국정과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문 후보자가 이런 중책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자칫하면 책임총리가 아니라 새로 등장할 사회부총리와 기존 경제부총리 사이에서 ‘낀 총리’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이어 “일각에선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민심을 달래고 국가 대개조를 위한 야당과의 소통이 절실한 지금, 우편향 논란으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인사를 지명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그가 도덕성은 물론이고 국민이 기대하는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중앙일보 11일자 사설
 
반면 중앙일보는 <문창극 후보자 지명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이번 선택은 자신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나 대선 캠프 출신들 가운데서 사람을 중용하던 이른바 수첩인사에서 탈피했다는 점이 주목된다”며 “문 후보자는 37년간 언론 생활을 하면서 권력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했고 뚜렷한 소신과 열린 보수의 면모를 보였다”고 칭송했다.

그러면서 중앙은 “과거 칼럼을 통해 ‘박근혜 의원’의 권위주의적 스타일, 동조하는 언론의 자화상에 대한 뼈아픈 비판과 반성을 동시에 촉구하기도 해 이런 직언의 자세가 총리가 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의 보수가 자기 희생을 꺼려하고 오만과 부패의 늪에 빠져 있다는 평소의 개혁적 보수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다”고 힘을 실어줬다.

세월호 첫 재판…반성 없는 선원들 태도에 가족들 절규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울분을 참지 못해 흐느끼거나 고함을 쳤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0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피고인 15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지 56일, 선원들이 구속 기소된 지 26일 만이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구호조치가 미흡했고 먼저 구조된 데 대한 비난은 감수하겠다면서도 구호조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배가 상당히 기울어 퇴선했을 뿐 살인이나 도주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동아일보 11일자 1면
 
이 선장은 “세월호 침몰 당시 부상을 입었지만 구호조치를 다했고 조타실 선원들 중 마지막으로 탈출했다”고 밝혔다. 1등 항해사 강원식씨(42)는 이날 “조타실을 탈출한 것은 출입문이 뜯겨 선체 밖으로 튕겨나간 것뿐이고 해경 경비정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것을 몰랐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승객들이 숨질 것도 예상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관부 선원 6명을 데리고 탈출할 때 부상을 입고 복도에 쓰러져있던 조리원 2명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혐의를 받고 있는 기관장 박기호씨(53)는 “부상을 입은 조리사들을 버리고 탈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원들이 데리고 올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선장이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희생자 가족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법정을 빠져나온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과 변호인단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법원 내 호송 출입건물 앞에서 1시간가량 연좌 농성을 벌인 뒤 해산했다.

국민일보는 “검찰이 기소장을 낭독하는 동안 수의를 입은 이 선장 등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 바닥을 내려다보거나 이따금 재판부와 방청석을 번갈아 쳐다보기도 했다”며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미리 적어온 공소사실을 읽던 중 감정에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고 방청석에서도 유가족의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전했다.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재판에 앞서 희생자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넸다. 그는 “저희 재판부도 이번 참사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번 재판은 비극적인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고인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책임이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쉽지 않을 듯

세월호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1심 선고까지는 적어도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신문 “이번 재판은 통상 2주 간격으로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피고인이 15명에 달하고 살인죄 및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에 대한 법리 해석도 복잡해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선장 이씨 등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6개월)과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3~4개월쯤 지나서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서울신문 11일자 4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선장 이씨 등 4명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인정 여부다. 서울신문은 “선원 상당수가 일부 과실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유기치사상 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살인 혐의의 경우 선원들이 ‘승객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백이 없다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게 된다. 또 살인 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사망자 전원으로 보기 위해서는 선원들의 행위와 희생자 사망의 인과관계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선원들 외에 무리한 증축, 화물과적, 허술한 고박을 일삼아 침몰 원인을 제공한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 및 임직원, 화물하역업체 직원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오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권 비판 시위 진압은 신속 검·경, 유병언도 못 잡아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이름을 거듭 거론하며 검·경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유 전 회장의 조속한 검거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며 “검찰은 이날 오후 군까지 참여한 유관기관 관계자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좌불안석”이라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 11일자 1면
 
대검찰청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오후 6시부터 임정혁 대검 차장 주재로 유 전 회장 검거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검·경 외에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안전행정부 지방자치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등 사실상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

국민일보는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유 전 회장 수사가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을 경우 검찰 권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검찰은 그동안 측근 및 친인척 구속, 도피 계획자 및 조력자 구속, 재산 압류, 은신처 기습 등 갖은 방식을 다 동원했지만 추적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밀양 농성장 철거 코앞…인권위 ‘안전지킴이’ 파견

경찰과 밀양시 등이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경남 밀양 주민들의 농성장을 11일 철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상황을 우려해 밀양에 인권지킴이를 파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경남 밀양시의 765㎸ 송전탑 건설 예정지에 설치된 주민 농성장 4곳과 움막 4곳에 조사관 등으로 이뤄진 인권지킴이 15명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인권지킴이는 11일 아침 6시부터 농성장을 철거하는 밀양시와 경찰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감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 한겨레 11일자 14면
 
이에 앞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과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긴급구제는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 결정으로 하는 조처”라며 “하지만 밀양에는 아직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인권지킴이를 파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행정대집행을 하루 앞둔 이날 20개 중대 2000여 명을 농성장 진입로에 배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밀양시는 11일 아침 경찰 지원을 받아 농성장 철거를 시도할 계획이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어 “우리도 이 나라의 국민이다. 그런데 왜 몇 달씩 움막에서 먹고 자며, 수천 명의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끌려 나갈 시간을 받아놓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느냐”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고 싶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에게도 제발 사람 대접을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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