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항쟁이 27주년을 맞았지만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다.

특히 지난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 이어 10일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도 반쪽 행사로 진행되면서 민주화운동 인사들은 “전 국민이 일어나 국부독재를 종식시켰던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27년이 지났지만, 현재 한국사회가 침몰한 세월호와 똑같다는 점에서 비통함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세웅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대표이사장은 이날 오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본당에서 치러진 ‘6월 민주항쟁 27주년 기념 국민대회’에서 “27년 전 박종철과 이한열 등 청년 학생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던 불법적인 공권력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또 은폐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오늘의 검찰과 공권력이 닮은 점이 있음을 함께 슬퍼하고 아파한다”며 “6월항쟁 정신으로 세월호 참사 후 새로운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27주년을 맞는 6항쟁 정신의 실천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함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를 주창한 것에 대해 “민족개조론을 외쳤던 친일파 후손들과 군사독재자의 졸개와 딸, 유신의 잔당들이 여전히 국가개조를 이야기 한다”며 “이는 단어만 다를 뿐 유신과 똑같고 새누리당과 청와대, 친일파, 독재와 유신 잔당들의 개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책위원회 상임대표도 “요즘 국가개조와 적폐 척결이란 말이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입에서 앵무새처럼 회자되고 있는데 이는 오만의 극치”라며 “국민이 다름 아닌 국가이고 국가는 5년 임기의 일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어서 개조 대상은 현 박근혜 정권이지 결코 국민이 주인인 국가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6월항쟁 27돌을 맞아 열린 기념식. 사진=강성원 기자
 
이 대표는 이어 “이 땅에 팽배·창궐해 있는 적폐는 다름 아닌 반민주·반서민·반민족적 정책과 제도를 골격으로 한 독선과 부패의 먹이사슬이고, 그 장본인은 청와대를 주축으로 한 정권의 실세를 비롯해 권력과 재물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라며 “현 정권은 적폐 척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정부가 지난 2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친박·뉴라이트 인사로 알려진 박상증 목사를 임명하면서 이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두 갈래로 나뉘어 치러졌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정부 주최로 열린 6·10 기념식에는 박 이사장을 비롯한 사업회 이사진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6·10 항쟁 인사들과 야당 인사들은 모두 불참했다.

이에 반해 이날 오후 대한성공 서울주교좌성당 본당에서 치러진 국민대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야당과 재야 원로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이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불법임명거부 국민대책위원회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기념사업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임원 임명 원칙으로 삼았던 ‘비정파성’의 기준에 따라 박 이사장의 임명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이사장을 임명해 이는 기념사업회 설립 이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규탄했다.

기념사업회 직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대책위는 지난 2월14일 박 이사장 임명 이후 100일이 넘도록 그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한 이사장실 점거와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대책위는 “투쟁 기간 동안 기념사업회는 정부에서 책정된 2014년 예산도 받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직원들 또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민주주의 원칙이 우선시 돼야 할 기념사업회가 공공기관에서 국영기관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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