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참사 민변 특위를 결성하게 된 계기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발표하면서도 밝혔지만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정부의 발표와 실제 구조 내용과 인원이 차이가 나는 등 엉터리였다. 좀 더 결정적인 것은 선장을 조사한다고 해놓고 피의자를 수사관과 같은 아파트에 동침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것은 사후적인 수사과정에서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다.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안전관리가 잘못됐고 과적도 있었고, 사고 당시 대피명령도 안 한 것 등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처럼 안전관리에 무대책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조사를 못 할 거다. 왜냐면 형사사건에서 보면 수사당국은 직접적인 사건의 원인을 수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난시스템이나 부실한 안전 상태를 초래했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매우 취약할 것이다. 그 부분을 제대로 파헤치고 안에 곪아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이 같은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2. 국민이 진짜 알고 싶은 진실은 무엇인가?

“내가 볼 때는 두 가지다. 하나는 왜 이렇게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엉망으로 돼 버렸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다. 두 번째는 도대체 재난구조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배가 실시간 기울어진 것을 모두가 TV로 보면서도 구조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가 최대 관심사일 것 같다. 배만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형국에서도 실제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왜 이렇게까지 정부 대응이 엉터리인지에 대한 답답함과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많다.”

3. 정확한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점도 많다.

“이미 여러 가지 사실과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승무원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복원성 문제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것 때문에 퇴사했다는 승무원들의 증언도 있었다. 늘 과적을 일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과적하면서 평형수를 빼고 눈속임을 해왔던 것도 검수사들이 만재흘수선(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한계선)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다.

화물을 어떻게 실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선장이 하지만 실제 화물을 싣는 권한과 책임은 선주인 청해진해운에 있다. 세월호는 본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 4배를 초과해 실었다. 그 톤수만큼 평형수를 빼야 하는데 스스로 배를 전복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못 하도록 감독기관이 존재하고 이윤을 불리기 위해 선주 입장에서 조마조마하면서도 과적하는 것을 감독해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인데 정부의 안전·관리·감독·검사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 선주에게만 책임을 묻고 일시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항상 감시하고 검사하도록 규제 시스템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가 문제다. 기존 병폐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문제점을 드러내야 여러 유착구조와 권한 위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통해 바꿔야 할 현실은?

“해난 구조에서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해경들은 구조하려고 들어가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해경 경찰들이 사명감과 책임감 없다는 식으로 끝나선 안 된다. 정말 해경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지시와 어떤 훈련·교육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대처한 것인지, 지휘체계가 어떻게 작동해 이렇게밖에 못했는지 재난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개인 책임으로 돌리고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5. 시민사회(민간) 차원의 진실 추구 노력의 의미와 한계는?

   
▲ 권영국 위원장
 

“우리에게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자료 공개 등 협조가 없으면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 우리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텐데 그게 안 되더라도 매우 합리적인 문제제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본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