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1일 발표한 2014년 세계언론자유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4단계가 추락한 68위를 기록했다. 지난 2월에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4년 언론자유지수에서도 한국은 전년대비 무려 7단계가 하락한 57위를 기록했다.

국제언론단체들의 2014년도 발표가 여느 해와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사실상의 첫 번째 평가라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해 17명의 해직자 등 477명의 징계 언론인을 양산하며 ‘언론탄압’으로 악명을 떨친 이명박 정부 치하와 달라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자신의 취임 이후 정권비판 등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대량징계 받은 언론인들이 얼마나 있냐고 반박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 초기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와 동일한 ‘유체이탈’ ‘책임전가’식 태도란 비판을 받을 뿐이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며 전임 이명박 정권의 ‘자산과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은 새누리당의 후계자다.

박대통령은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을 위해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 대선 때 약속했던 방송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새누리당의 여야합의 파기로 빈껍데기가 됐다. 언론에 대한 압력과 검열은 여전하다. 세월호 사고 대응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의 언론통제문건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지난 1년 새누리당 의원들의 압력에 따라 지난해 MBC 프로그램 진짜사나이 이외수 강의분이 통편집된 사례 등 무수히 많은 사례들은 박근혜 정권이 전 정권과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느끼듯 우리 국민은 남 부끄럽지 않은 나라에 살고 싶다. 언론자유에 관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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