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번에 경기도 파주시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의 무인정찰기라고 단정하고 있는 언론들조차 군과 정보당국의 미숙한 대응이 안보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사후약방문’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듯 국방부의 뒤늦은 호들갑에 보수신문도 ‘정신차리라’고 응답했다.

다음은 10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보안 전문가 아내도…알고도 속은 ‘피싱’>
국민일보 <북 무인기 3개 지역별 맞춤 대응>
동아일보 <국방과학硏 해킹…軍기밀 수백건 유출>
서울신문 <올 4번째 한국인 피살…‘위험한 필리핀’>
세계일보 <손발 안맞는 당국 안보불안만 키워>
조선일보 <北 무인기 이용한 생화학 공격에 대비 韓·美軍 대책회의>
중앙일보 <은행 유출 정보로 대출사기 당했다>
한겨레 <필리핀서 한인 유학생 피살…올해만 네번째>
한국일보 <무인기 추락 9일 지나서야 金 국방 ‘북소행’ 보고받아>

국방장관 무인기 추락 9일 후에야 보고받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북한제로 추정하고 있는 파주 무인기에 대한 조사 내용을 1주일 넘게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유사 기종의 무인기가 백령도에 추락하자 합동심문조가 부랴부랴 북한제 추정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파주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 농후하다는 중앙 합동심문조의 중간조사 결과를 4월 2일 처음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한겨레 10일자 1면

김 장관은 “지역 합심조에서 중앙 합심조로 무인기 조사를 넘긴 것은 알았다”면서 “하지만 합심조에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구체적 내용은 보고 받지 못했으며,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청와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지역 합동조사에서는 (북한 소행이라는) 대공 용의점에 대한 최종 결심을 내리지 못해 기술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중앙 합동조사로 넘기게 됐다”며 “결론이 나지 않아 (김 장관에게) 보고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도 “무인기가 북한제라고 입증할 만한 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합조단 대공용의점 파악 못하자 은폐 의혹

이에 여야 구분 없이 국방부의 안이한 초동 대처와 늑장보고 등 군의 총체적 부실대응에 대한 질타와 비난이 쏟아졌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4일 발견된 파주 추락 무인기에 대한 최초 수사가 나흘이나 걸린 점을 지적하며, “무인기에 낙하산도 있고 대공용의점이 있는데도 최초 수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바람에 장관이 알지도 모른 채 며칠이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군과 정보당국이) 합동조사를 하면 조사 나간 참모가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며 “풍선 하나를 보러 갔어도 보고해야 하는데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나도 군 생활을 했지만 한심하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10일자 3면

한겨레는 “파주 무인기의 경우, 배터리 표면에 ‘날자’라는 북한식 표기가 있었고 군에서만 쓰는 낙하산이 달려 있는 등 북한군의 것으로 의심할 근거가 육안으로도 식별되는데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늑장 보고”라며 “당국이 초반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했던 정황을 고려하면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고의 은폐 의혹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北 무인기 위협론’은 침소봉대? 수습나선 보수언론

한편 이번에 경기도 파주시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의 무인정찰기라고 단정하고 있는 언론들조차 군과 정보당국의 미숙한 대응이 안보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국민의 안보 불안은 북한 무인기 자체보다는 무인기 사태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증폭됐다”며 “결과적으로 북한 무인기 사태는 군의 허술한 방공망, 군과 정보당국의 미숙한 공조 태세, 국민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여 북측에 비대칭 전력에 대한 자신감만 키워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10일자 1면

세계일보는 ‘이번에 발견된 3대의 북한 무인정찰기는 고정표적을 단순 촬영하는 수준이며, 영상송수신 장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까지 휘젓고 다녔다는 사실이 엄중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위협으로 과장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 무인기에 맞서 전방위로 대공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은 재원 낭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사후약방문’ 호들갑…“무뇌아적 발상만 노출”

‘사후약방문’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듯 국방부의 뒤늦은 호들갑에 보수신문도 ‘정신차리라’고 응답했다. 국방부는 무인기 국방부는 9일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 지역, 수도권 지역, 후방 지역 등 3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작전운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청와대 등 주요 국가시설에는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집중 배치하는 등 중첩방어 개념을 적용키로 했다.

▲ 동아일보 10일자 칼럼

박 위원은 이어 “1000만 원짜리 무인기가 서울 심장부의 국군통수권자 처소까지 뚫고 들어오고,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의 군사시설을 지그재그로 훑으며 유린할 때까지 군(軍)은 손 한번 써보지 못했다”며 “4년 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때 피로 얼룩진 통한의 교훈을 못 살리고 정보에도 경계에도 실패한 ‘서울상공 습격사건’의 지휘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방어 시스템에는 또 구멍이 뚫릴 것”이라고 당부했다.

▲ 국민일보 10일자 사설

그러면서 국민일보는 “북한 무인기가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의 심장부인 청와대 상공을 휘젓고 간 이면에는 이처럼 나사 풀린 복무자세가 장병 가운데 똬리를 틀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이런 정신자세로는 수억 원 짜리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도입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며, 북의 무인기에 뚫렸다고 우리 첨단장비인 무인정찰기를 기다렸다는 듯 공개한 군 수뇌부도 전략 부재의 무뇌아적 발상만 노출시켰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