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검사가 지난해 4월까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에 파견돼 국정원이 유씨 남매를 수사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미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유씨의 출입경과 관련된 문건 3건에 대해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북공작단 소속 김아무개 조정관(일명 ‘김 사장’)이 이들 문건 3건 위조과정에 모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자살을 시도했던 김아무개(61)씨가 8년 전부터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다 국정원의 협력자가 됐다는 한겨레 보도도 나왔다. 세계일보는 유씨가 중국에 머물 때 화교 신분을 이용해 대북 송금 사업으로 큰돈을 벌어온 브로커였다고 보도하며 유씨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캐나다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도 그 내용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연구용역 결과 FTA를 체결하면 캐나다에 대한 한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004년 한-칠레 FTA가 처음 발효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가격 인하 효과로 우리 국민이 혜택을 본다던 정부의 주장과 달리 FTA 발효 이후 농산물 분야에선 수출국과 중간유통업자들만 이득을 봤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다음은 14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지방선거, 진보 정당 ‘존립의 기로’>
국민일보 <농산물 FTA로 국민들에 혜택 돌아간다더니…수출국·중간업자들 ‘배’만 불렸다.>
동아일보 <공짜 아닌 세금인데 또 선거용 무상공약>
서울신문 <상처 안은 풍요…국외입양의 두 얼굴>
세계일보 <농식품부 산하기관 아직도 비리 복마전>
조선일보 <제2 경부고속도로 129km 내년 착공>
중앙일보 <대학이 채용 미스매치 불렀다>
한겨레 <지방선거 쟁점 떠오른 ‘버스 공공성 강화’>
한국일보 <‘증거 조작’ 담당검사 역할 의혹>

‘공무원 간첩 사건’ 담당검사 국정원 파견돼 ‘증거조작’ 개입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검사가 지난해 4월까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에 파견돼 국정원이 유씨 남매를 수사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검찰 등에 따르면 유씨 사건 공소유지팀 중 한 명인 이모 부장검사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했다”면서 “이 검사는 이후 유씨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복귀해 유씨 재판의 공소 유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를 위조하는데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 한국일보 2014년 3월14일자 1면
 
한국일보는 “이 검사는 2012년 7월부터는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법률지도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시기적으로 볼 때 이 검사가 유씨 남매에 대한 조사와 유씨의 구속, 기소 단계에서 대공수사국의 수사기록 검토와 법률 자문을 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관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가 입국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2012년 10월부터이며 국정원은 이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월 유씨를 구속했고, 검찰이 2월 재판에 넘겼다.

한국일보는 이어 “이 검사가 이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도 검찰 증거조작 수사팀이 밝혀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문서를 공문을 통해 중국 당국에서 받았다’는 사실상 허위 의견서를 제출하는 역할도 했다”고 전했다.

국정원 조정관 ‘김 사장’, 문서 위조에 모두 관여

아울러 이미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유씨의 출입경과 관련된 문건 3건에 대해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북공작단 소속 김아무개 조정관(일명 ‘김 사장’)이 이들 문건 3건 위조과정에 모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12일 긴급체포한 협조자 김씨를 이틀째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지난해 12월 부탁을 받고 싼허세관 답변서 위조에만 관여했지만 김 사장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 왔고 지난해 말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위조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2014년 3월14일자 12면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사팀은 김 조정관이 조선족 위조 전문가 이아무개씨 또는 제3의 국정원 협조자를 통해 출입경기록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조정관은 중국 현지에 파견돼 비밀리에 대북공작 활동과 첩보 수집을 하는 이른바 ‘블랙요원’이다.

김 조정관은 지난 10여 년간 ‘김 사장’이라 불리며 동북3성 지역의 협조자들을 관리하고 대북첩보, 간첩 관련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싼허(三合) 세관 답변서를 위조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도 그가 오랫동안 관리해온 ‘고급 정보원’이었다.

중앙일보는 “조작 경위가 어느 정도 규명된 이상 검찰의 초점은 김 조정관에게 지시한 국정원의 ‘윗선’을 찾는 쪽에 맞춰질 전망”이라며 “검찰은 김 조정관이 문건 3건의 위조과정에 모두 개입한 점으로 미뤄 ‘유우성 문서조작’에 관여한 대공수사단장-수사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국정원 지휘라인의 실체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검찰 수사팀은 13일 선양 총영사관 이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영사에 대해선 김씨가 위조한 싼허세관 답변서에 대해 ‘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가짜 영사확인서를 작성해 검찰에 전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영사는 검찰에서 “답변서가 가짜라는 걸 알았지만 본부 대공수사팀에서 계속 독촉해 허위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협력자 김씨는 탈북자 브로커, 유우성씨는 대북송금 브로커?

한편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자살을 시도했던 김아무개(61)씨가 8년 전부터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다 국정원의 협력자가 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겨레는 지난 2006년~2007년 두 차례 김씨를 만났다는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통해 “김씨가 8년 전 탈북자 관련 단체와 접촉하면서 중국 공안부에 붙잡힌 탈북자를 빼내주고, 정보기관에 제공할 북한 물품을 확보하며 돈벌이에 나섰다”며 “국정원이 탈북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탈북 브로커들과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 한겨레 2014년 3월14일자 1면.
 
한겨레에 따르면 김 국장은 2006년 한 탈북자 관련 단체가 마련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김씨를 처음 만났다. 김 국장은 “당시 김씨가 자신을 소개하며 ‘중국 공안에 붙잡힌 탈북자를 구출하 수 있다. 뭐든지 다 된다. 비용은 구출자 한 명당 800~1000만 원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유우성씨가 화교라는 사실을을 속이고 국내에서 탈북자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중국에 머물 때는 화교 신분을 이용해 대북 송금 사업으로 큰돈을 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씨의 탈북 전후의 주요 행적들을 소개했다.

세계일보는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유씨는 2005년 무렵부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주선해 주는 불법 금융거래인 일명 ‘프로돈’ 사업에 종사했다”며 “중국 국적인 화교들은 북한과 중국을 비교적 수월하게 오갈 수 있고, 북한 보위부 등으로부터 적발된다고 해도 북한 주민에 비해 신분이 안전하기 때문에 프로돈 사업은 북한 내 또는 북·중 접경지역에 머무는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로돈 사업은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 등으로부터 북한 내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는 일이다. 유씨 가족이 대북 송금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2009년 해양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다.

세계일보는 “유씨는 2009년 9월 불법 대북 송금을 맡은 사실이 적발돼 외국환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듬해 3월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이 같은 사실은 유씨의 ‘간첩사건’ 1심 법정에서 언급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2014년 3월14일자 6면
 
정부, ‘한-캐나다 FTA 땐 무역수지 악화’ 사실 숨겼다

정부가 캐나다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도 그 내용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연구용역 결과 FTA를 체결하면 캐나다에 대한 한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13일 공개한 ‘한·캐나다 FTA 경제적 효과 분석’ 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관세 100% 감축 시 한국의 캐나다 수출은 3억1100만달러 증가하고, 캐나다로부터 수입은 4억9500만달러 늘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이 보고서는 201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진행한 ‘한·미, 한·EU FTA를 반영한 한·캐나다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의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가 분석한 것”이라며 “ 두 보고서의 무역수지 관련 내용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영향 분석을 했지만 10년 전에 만들어진 숫자라 큰 의미를 두기 어려워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산업부는 지난 10일 배포한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 보도자료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담지 않았다”며 “2012년 추가 분석을 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은 밝히지 않고 2004년에 실시한 분석만 거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2014년 3월14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10일 끝난 한·캐나다 FTA는 9년을 끌어온 협상이 4개월 만에 졸속 처리된 배경도 궁금하지만 그 흔한 FTA 효과 분석 자료조차 나온 게 없었다”며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4년 외에 2012년에도 양국 FTA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숨긴 채 FTA를 밀어붙인 배경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속도를 내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라면 더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TPP 가입을 위해서는 12개 협정 대상국과 개별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국을 끌어들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며 “더구나 TPP가 성사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둘 일인지 의문이어서, 졸속 협정을 막으려면 국회에서의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값싼 농산물 제공한다던 FTA, 대형마트 ‘배’만 불렸다

2004년 한-칠레 FTA가 처음 발효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가격 인하 효과로 우리 국민이 혜택을 본다던 정부의 주장과 달리 FTA 발효 이후 농산물 분야에선 수출국과 중간유통업자들만 이득을 봤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가 13일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 농산물 유통 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FTA로 인한 수입 농산물의 관세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수입유통업자의 유통마진에 흡수됐다”며 “수출업체의 독점 지위가 높을 경우 관세 인하 조치 이후 특별한 가격 상승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이 관세 인하 폭만큼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국민일보 2014년 3월14일자 1면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산 포도는 FTA 이전 소매가격이 4259원이었지만 발효 이후엔 오히려 ㎏당 4343원으로 올랐다. 오렌지(3795원→5071원) 쇠고기(1만6014원→2만4168원) 돼지고기(8400원→1만2567원)도 모두 값이 올랐다.

국민일보는 “이는 수출국의 수출업체가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 가격을 올렸거나 국내 유통업자들이 대폭 중간마진을 높였기 때문”이라며 “수입산 포도 시장에서는 수입유통업자의 유통마진 증가가 관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면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렌지·쇠고기·돼지고기도 FTA 발효 이후 유통업자의 마진이 두 배 정도 뛰었다”고 분석했다.

농경연은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강할 경우 유통업체는 수입원가와 판매가격의 변화 없이 유통 이윤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수입유통업체 및 대형마트의 수입 및 판매 물량의 조절과 초과이윤 취득을 통한 가격 결정 등 독과점적 폐해가 심한 부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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