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은 2011년 승인 이후 3년을 특혜로 버텼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SO와 IPTV 사업자는 의무전송채널에는 주지 않는 수신료를 종편에 납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직접영업 특혜 기간이 끝나는 종편에 ‘1사1렙’(Rep,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을 허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지상파의 디지털TV 전송방식을 케이블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방발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종편은 오히려 수십억 원의 방발기금을 받았다. ‘경쟁’으로 바뀌던 채널번호도 그대로다. 추가 특혜로 현행 모기업 신문사의 지분을 40%로 제한하는 ‘소유규제’ 완화가 유력하다.

재승인 심사와 맞물려 특혜 해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종편 출범 초기 후발사업자에게 준 특권은 재승인 이후 해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상지대 김경환 교수(언론광고학부)는 ”의무전송인데 돈을 받는 것은 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대 김승수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의무전송은 ‘보편적 서비스’가 핵심인데 다양성이 아닌 과격성을 띄고 있는 종편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원 연구팀장은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의무전송을 종편 특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그는 “종편 4사는 방송법상 공백 상태에서 태어나 사업자 간 거래나 계약으로 이 같은 지위를 얻은 게 아니다”라며 “종편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유료방송사업자가 ‘선택적 의무전송’을 하게끔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편 1~2개를 골라 의무적으로 전송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계약’을 맺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방송법 시행령 한 줄만 바꾸면 되는 문제”다.

지난달 방통위가 종편에 ‘1사1렙’을 허용한 것도 또 다른 특혜로 꼽힌다. 방통위는 종편 미디어렙이 ‘종편 광고국이 이사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종편은 미디어렙에 광고판매액의 15~19%를 수탁수수료로 주고, 렙사는 대행사에 수수료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쥐는 돈이 적어진 종편은 음성적인 ‘협찬’ 영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미디어렙이 온라인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기능 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도 종편의 미래 먹을거리로 꼽힌다. 더구나 종편은 네이버 자회사 NBP에서 투자를 받아냈다.

8VSB는 특혜의 결정판이다. 지상파의 디지털TV 전송방식을 케이블에 적용하면 858만 아날로그케이블 가입자도 HD급 방송을 볼 수 있다. 종편은 시청점유율 경쟁에서 지상파와 동등해지고 광고, 수신료 협상에서 유리해진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막말과 역사 왜곡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저널리즘의 본령은 내팽개치고, 재방송만 주야장천 해대는 방송, 값싸게 제작할 수 있는 보도편성을 고집하는 종편을 좋은 화질로 본다고 시청자복지에 기여한다는 발상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방발기금 납부 유예는 지금도 유지 중인 ‘후발사업자’ 특혜다. 방통위가 지난해 9월 최민희 의원실에 제출한 ‘종편 제작지원 세부현황’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총 18억4천만 원을 종편에 지원했다. 채널A 7억2500만 원, MBN 5억6천만 원, JTBC 3억1천만 원, TV조선 2억4500만 원이다. 특히 방통위는 2013년 지원예산을 전년에 비해 10% 넘게 줄였으나 종편에 대한 지원금액은 늘렸다. 중간광고 허용도 종편 특혜 중 하나다.

김동원 연구팀장은 “방송법의 공백지대에 있는 종편에게 정확한 공적 책임과 규제를 하고, 기존 PP와 SO의 거래관계에 정확하게 안착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는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 종편을 도입했는데 오히려 종편이 수신료 요구, 채널 고정 등으로 이걸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종편의 공적 책무를 위해서라도 ‘나쁜 종편 솎아내기’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