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을 밝혔다. 그 핵심은 규제완화다. 박 대통령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완화뿐”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인데 왠지 낯설지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미 들었던 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및 가시’로 변했을 뿐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선거기간 내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이미 사라졌다.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소득 4만달러’는 ‘747(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과 같은 말이다. ‘공공부문 개혁’이란 이름의 민영화도 언급했다. 영리병원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손발 안맞는 정부’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 21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100대 과제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는데 25일 박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재 배포된 최종 자료에는 이중 무려 44개나 빠져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낙하산 쇄신안,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SNS에서는 대통령의 3개년 계획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retiredwoo)는 “박근혜 경제는 모피아가 장악했다는 세간의 평이 있기는 한데, 오늘 경제 3개년계획 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며 “모피아가 만들었어도 이렇게 이상하게는 안 만든다”고 비판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hamunhong)는 “박근혜의 첫 기자회견에 이어 청와대 입성 1주년 기념의 담화문에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말했습니다”라며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을 복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 챙기는게 창조경제이고 국민과 불통하며 공약은 뒤로하고 조작을 일삼는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경제개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cjkcsek)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체는 두 달 만에 급조된 MB짝퉁”이라며 “‘MB정권에 써먹었던 경제 정책을 짝퉁으로 만들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부르는 그녀의 뻔뻔함을 보니 또 속는 국민들이 더 한심”이라고 비판했다.

모바일 설문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가 지난 5일부터 7일 간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두잇서베이 앱 사용자 50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6.4%가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 중 첫 손에 꼽힌 것은 ‘과도한 경쟁(61.4%)’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입시(46.1%)’, 세 번째는 ‘스팩(41.4%)’ 때문이다.

모두 경쟁사회에 지친 한국사회의 암울한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0.5%가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극화가 심하다”는 응답도 70.5%나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폐기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이 담론이 유효하다는 징표로 해석된다.


한 트위터 이용자(@iron_heel)는 이 조사에 대해 “박근혜의 지지율이 6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보다 56.9%의 국민이 다시 태어나면 대한민국 말고 다른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는 여론조사가 더 신뢰가 간다”고 말했고,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dak_dak_dak)는 “대한민국이 싫은데 박근혜는 지지한다? 모순의 극치”라며 “얼마나 여론조작이 심한지 이제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seojuho)은 “부정부패 천국! ‘친박무죄 반박유죄’인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살아가기 힘들겠죠”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siruanhe)는 “디스토피아라 말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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