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에 대한 대책으로 부실공사와 리조트 측의 관리소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대학생들의 오리엔테이션을 제제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은 19일 “학생 집단연수 긴급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외부 행사 자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번 사고가 학생들의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아님에도 대학생들을 제제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건에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물론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란 비판이 나온다.

물론 대학생들의 대학문화가 비판을 받을 지점은 있지만 사회적 자정작용을 거쳐야 할 일을 국가가 나서 간섭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대학생들의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조롱도 나오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kyung0)는 “뭔 정부가 이러냐, 건물 무너져 죽을 수 있으니 대학생들 자체 오리엔테이션 안 되면, 성수대교 붕괴됐을 땐 학생들은 스스로 통근버스타면 안 되는 건가?”라며 “이 사람들아 무너진 다리, 무너진 건물, 그걸 시공하고 관리 감독하는 당신들이 문제지 학생들 OT가 문젠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wjdwntlr)도 “게임중독이 걱정되면 게임중독법을 만들면 되고, 선행학습이 걱정되면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면 되고, 오리엔테이션에서 사고가 나면 오리엔테이션을 금지하면 된다”며 “이 간편한 ‘금지공화국’에서 가장 먼저 금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대통령이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ActualEntities)는 “학생회 ‘단독’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금한단다”라며 “이런 재앙적 사고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이용 하는구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대학생활은 고등학교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의미”라며 “청년들이 죽은 나라는 민주주의가 끝장난거지”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에 국가정보원이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출신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중국정부의 문서를 믿을 수 없고 심지어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발언이다.

김진태 의원은 “지금 선진국이 안된 국가에서는 자기들이 발행한 문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있다”며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봤을 때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까지 말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mettayoon)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일베 의원 김진태가 국정원·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했다고 밝힌 중국정부를 선진국이 아니라고 비하, 더 나아가 북한을 돕기 위해 허위문서를 우리 측에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며 “아무리 종북놀이에 미쳤어도 이 정도면 중증”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inplus333)도 “공안검사 출신답군요”라며 “외교적인 문제도 생길텐데 망발을 해도 조금 심하네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에 국격을 땅에다 처박으려고 작정했네요”라며 “박근혜 빨아주다 국격은 땅바닥이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bsa6767)는 “새누리당 김진태가 중국을 후진국으로 비하하면서 정작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합리화 시킬려고 한다”며 “박근혜는 후진국인 중국에 중국어로 연설하면서 아부하고 있는데 종박 대표주자격인 김진태는 거꾸로 비하한다 뒷감당을 어찌 할려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