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 대해 각각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처벌이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피해와 분노, 법 감정을 외면한 명백한 봐주기 아니냐”고 비판했고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과태료 600만원이 현행 최고 수준의 처벌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적은 액수여서 처벌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트위터에서도 금융위원회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프로레슬러 김남훈(@namhoon)씨는 “신규회원모집 정지 3개월, 이번정보유출사태로 해지 및 탈회가 늘었지 어차피 신규는 난망.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라는 꼴”이라며 “과태료 600만원ㅋ. 어제 왕가네 테이블위에 올려진 파바 케익 광고료가 그 정도”라고 비판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if1live)도 “옛날 인터뷰 내용 : ‘벌금이 1억 원이고, 보안을 강화하는데 10억 원이 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기업은 보안을 강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털려도 9억 원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라며 “과태료 600만원으로 끝내려는거 보니 나 같아도 보안 씹겠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eclipser99) 역시 “세계에서 12번째로 빠른 스케이트 선수는 온갖 욕을 다 쳐듣고 고개숙여야 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되게 한 카드회사는 귀하신 몸이니까 600만원 벌금이 역대 최대”라며 “아마도 분노를 불러일으키는건 감정이입보다는 이 불공정함”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 회의’ 소속 활동가 김모씨가 시위를 벌이던 중 몸에 불이 붙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농성을 진압 중인 과정에 김모씨가 우발적으로 분신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김모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분신의 의도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역 고가에서 분신한 고 이남종씨) 추모제를 알리기 위해 3일 정도만 농성을 하며 버티겠다는 마음으로 치밀한 준비없이 갔다”며 “소방관이나 심리상담가가 먼저 설득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화기를 쏘며 갑작스럽게 진입하는 경찰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ktopgang)는 이에 대해 “어제 서울역 고가도 분신 전부다 쵤영이 됨. 님들이 판단 내려 주세요”라며 “저것이 분신인가 경찰의 실수인가. 제압 저런 식으로 밖에 안 되나요? 인권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임순혜 방송통신심의위원(@soonhearim)은 “서울역 분신시도 관련뉴스들이 상황 재연하려했다며 폄훼하고 매도하는 기사들이 있군요”라며 “중요한 것은 그 분이 왜 올라가서 프랭카드를 걸고 외쳤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잊혀져가는 고 이남종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하는 몸부림이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kangpolaris)도 “이번엔 경찰이 생사람 잡을 뻔한 사건이군요”라며 “국민이 부정선거 규탄하는 것을 과도하게 막으려 해서 생긴 경찰진압의 문제였군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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