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와 19대 총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한겨레 보도 이후 김 장관과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직접 대면보고를 받았다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대응작전 결과가 보고됐음을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 사이버사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간사인 진성준 의원은 11일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올라가는 두 가지 보고 중 하나인 국내의 일일 사이버 동향이 정리된 보고에서 사이버 상의 동향에 대해서 사이버사령부와 사이버 심리전단이 어떻게 대응 작전을 펼쳤는지 결과가 보고됐다고 확인했다”며 “특히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응 작전 결과를 보고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어 “특이 사항이라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동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공간에서 심리전단이 어떻게 활동을 벌여왔는지 그 활동 결과를 수치상으로도 계량화해 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이나 정부에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글이 얼마나 증감했는지까지 수치로 표현한 결과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사령부를 직접 최종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보도 이후 10일 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 댓글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국방부 역시 보도자료를 내어 “사이버사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진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는 모든 것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작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응 작전이 때로는 정치 개입과 정치 댓글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아예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지 않았고 수사 선상에도 올라와 있지 않아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 과정에서 다 확인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최종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 사이버사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작전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데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휘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대선개입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사본부는 직속상관인 장관을 상대로 조사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객관적인 위치에서 장관까지도 혐의가 있는 모든 대상을 수사할 수 있는 특검에 맡겨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면서 “특별한 상황은 장관과 청와대에 직접 보고가 됐을 것이므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은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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