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지난 4일 방통위와 방심위 구조개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심위의 위원 구성은 여야 추천권이 6대3 구조로 돼 있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방심위의 정치성, 편파성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 야당의 두 배에 달하는 여당 추천권을 지적해왔다.
또한 방통위는 여야 3대2, 방심위는 여야 6대3로 여당 추천인사가 우세한 가운데, 위원장은 통상 여당 추천인사가 임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위원회 내의 세력 간 견제와 이념적 균형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위원회의 정치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신 의원은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현재의 방심위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없다면 결국에는 해체돼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편파성을 완화하고 정권의 칼이 되어 방송 생태계를 위협하는 방심위의 행태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김성곤, 배기운, 배재정, 정성호, 윤후덕, 추미애, 장하나, 임수경, 한명숙, 유은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