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명백한 ‘의료민영화’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결의를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노조 회의실에서 연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민영화를 전면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 투쟁본부는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다음 달 산별 총파업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다음달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와 산별총파업을 결의할 것”이라며 “오는 27일 6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지역별 범국민 캠페인을 시작으로 3월 말 상경 대정부투쟁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에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협회·대한간호협회·보건의료노조 등이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노조 회의실에서 연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치열 기자
 
나 실장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지방선거 시점인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의료민영화가 지방선거의 중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며 “지자체장의든 시·도의회 의원이든 범국민운동본부가 지역별로 꾸러지면 출마 후보자에게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공식 질의하고 이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표하며 이번 지방선거 어떤 선거가 돼야 하는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부 정책대로라면 삼성 등 4~5개의 영리의료재벌이 중심이 돼 영리추구 의료체계로 심각하게 왜곡될 것이 뻔하다”며 “OECD 꼴찌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국민 부담을 낮추고 보건의료 인력을 늘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지역공공의료를 확충해 쉽고 가깝게 갈 수 있는 좋은 병원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의료수가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의 75% 수준으로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진료를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체계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63%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비급여 부분을 민간의료보험이나 실손형보험으로 들고 있는데, 민간보험료의 10분의 1만 건강보험료로 더 내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90% 가까이 높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의 선순환 구조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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